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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전후 국제투자에 있어서의 순차손: 그 규모와 의미 = Net Capital Gains from International Investment before and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ir Siz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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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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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1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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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의 한국의 국제투자에서의 순차손의 규모를 분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제투자에서 순차손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반해,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제투자에서 연평균 국내총생산의 2.3퍼센트, 총액으로는 2014년 가격으로 약3,700억달러에 달하는 순차손이 발생했다. 외환위기 후 한국 자산의 투매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국제투자에서의 순차손과 국내총생산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투자에서의 순차손이 경제 전체로 보아 위험 감소의 이익으로 상쇄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나아가서 외환위기 후 자본시장 개방과 구조 개혁이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이 더 강력하게 작용해서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분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투자에서의 순차손이 경제성장률 상승이나 분배 개선을 통한 이익으로 상쇄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나아가서 이 논문은 이처럼 이익은 없고 손실은 많은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1997년 외환위기의 성격 및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본다.
더보기This paper shows that after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Korea suffered negative net capital gains from international investment equivalent to 2.3 percent of GDP on average annually, or about 370 billion dollars in 2014 prices, while before the crisis the amount of net capital gains was negligible. The negative net capital gains after the crisis does not reflect mutually beneficial risk-sharing between Koreans and foreign investors: Korea had to do asset fire sale immediately after the crisis; Korea is unlikely to have reduced the probability of another foreign exchange crisis; there is no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net capital gains and GDP. It is also unlikely that the negative net capital gains are offset by the rise of growth rate or improvement in distribution: growth rate fell and distribution deteriorated, but there is little room to argue that the reform and capital market opening after the crisis enhanced growth rate and improved distribution but other factors more than offset the effect of the reform and capital market opening. The paper then discusses the nature of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issues related to the capital market opening to clarify how Korea came to the situation whereby Korea pays such a larg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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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7-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YONG JE HAK YON GU ->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1 | 0.91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1 | 0.94 | 1.539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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