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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제도 및 지구별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Vitalizing of the Venture Business Promotion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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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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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17(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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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nture business promotion district project has been promoted based on national interest in it and the government's will to foster venture businesses since the Special Act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as enacted in 1997. Currently, 26 districts are designated and operated across the country. In the early days, the focus was on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to support venture business start-up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facilities, and after that, support policies focused on soft programs such as marketing support projects were the main focus. As a result, it is currently evaluated that venture business clusters have been successfully established in each region centered on the venture business promotion district. However, since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the promotion district was designated,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promotion district and adjust the business contents such as the composition of the main industries and the expansion of the district scope. Accordingly,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etailed survey of the venture business promotion district,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ct to which the promotion district belongs, and the current status of enterprises in the promotion district, growth trends, and industrial distribution are synthesized to recognize problems in each promotion district and support customized growth. I looked for a direction. Furthermore, policy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current venture business promotion district project were also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rowth rate of venture companies in the promotion district was faster than the growth rate of general enterprises, but it was found to be slower than the growth rate of venture enterprises in the general area. This is to solve various problems that the current venture business promotion district business has, such as the problem of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venture business promotion district, the problem of the composition of the main industry, the problem of the support program, the problem of the management entity, and the problem of the establishment or abolition of the promotion district. This can be interpreted as implying that policy efforts are urgently needed.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direction of business improvement in the venture business promotion district, the development of types of venture business promotion districts, the establishment of customized support policies for each type of venture business promotion district, and the selection of venture business promotion districts and the revision of the criteria for exit were drawn as implications.
더보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은 1997년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이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정부의 벤처기업육성 의지를 기초로 추진되어, 현재 전국에 26개 지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집적시설 신설 등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 사업이 중심이었고, 이후에는 마케팅 지원사업 등 소프트 프로그램 위주의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그 결과, 현재 각 지역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벤처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촉진지구가 지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의 시점에서 촉진지구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후 주력산업 구성 및 지구 범위 확대 등 사업내용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촉진지구가 속한 권역의 산업특성을 파악하고 촉진지구 내 기업체 현황 및 성장추세, 산업분포 등을 종합하여 각 촉진지구별 문제 인식과 맞춤형 성장지원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더 나아가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증가 속도는 일반기업 증가 속도보다 빨랐으나 일반지역 내 벤처기업 증가 속도보다는 느린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러 방면에서 촉진지구별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선정기준의 문제, 주력산업 구성의 문제,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 관리주체의 문제, 촉진지구 신설·폐지의 문제 등 현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사업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유형 개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선정 및 퇴출 기준 정비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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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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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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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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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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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 0.56 | 0.784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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