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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에 있어서 전자투표기의 조건과 선거관리상의 하자 = Conditions of electronic voting machine and defects of elective management in electronic vote
저자
함인선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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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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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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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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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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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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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on the Japanese Case Study about the electronic vote.
Nowadays, IT is the most leading of all industries. Particulary, Korea and Japan are the IT strong powers.
IT is utilized in not only industry, but also in administration and politics. Diverse administrative or political services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are used broadly.
Modern representative[parliamentary] democracy system should be complemented by administrative or political services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One of the most effective systems to promote people's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or wireless mobile is electronic voting. People's participation is facilitated by electronic voting.
Electronic vote is operated in local government election partially in Japan. But, it made a lot of troubles in electronic voting machine and elective management. Nagoya Court of Appeals held Gani city election void. This judgment is the first for electronic voting. And it becomes a lesson for Korea.
Also this study is aimed to promote understanding between Korea and Japan by the research of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electronic voting in Japan.
선진각국에서는 전자투표제도의 실시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웃 일본에서도 일찍부터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연구를 거듭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의 축적에 기하여, 전자투표제도를 우선 지방선거레벨에서 실시하고자 2001년 12월 7일에 「지방공공단체의의회의의원및장의선거에관련한電磁的기록식투표기를이용해서행하는투표방법등의특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002년 2월부터 지방전자투표법이 시행된 이래, 동년 6월 23일 오까야마현(岡山)니이미(新見)市의 시장 및 시의회의원의 선거에서 일본 최초의 전자투표가 실시되었다. 이후 여러 곳의 지방선거에서 전자투표가 실시되었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2003년 7월 20일에 실시된 기후(岐阜) 가니(可)市의 시의회의원선거의 전자투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낙선한 후보자와 15인의 유권자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5년 3월 9일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선고무효판결을 내리고, 동년 7월 8일 최고재판소가 상고기각을 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투표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을 내린 나고야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소개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실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전자투표제도의 기술적, 사실적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본판례의 소개를 상세히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도의 실제와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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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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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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