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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전자서적에 대응한 출판권의 정비와 한국에서 배타적 발행권 = Publication Right on E-book in Japan and Exclusive Righ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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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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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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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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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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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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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4월 25일, 일본 국회에서 전자책에 대응한 저작권을 정비하고자 저작권법 개정안이 성립되어, 2015년 1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2. 일본의 현행 저작권법은 종이 매체의 저작권만을 인정하였으나, 종이 매체의 출판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 전자책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발행인의 권리를 확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이 부분이 추가된 새로운 저작권법은, 현행법이 종이 매체로 된 문서 또는 도화의 출판과 더불어, 이를 기록한 매체를 통한 사본의 배포와 같은 복제를 공중 송신의 출판권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앞으로 계약 관행의 확립을 통하여 불법 복제 방지의 효과가 전망된다. 4. 한편, 한국에서는 2011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배타적 발행권을 도입하여 도서를 포함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에 대하여 물권적 지위가 확보된다. 5. 전자책에 대응한 일본의 개정 저작권법과 배타적 발행권이 존재하는 한국 저작권법을 비교하면 유사한 권리가 다수 인정되는 한편, 후자가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한국 저작권법이 전자책에 대한 대응을 넘어 독점 라이선스 일반 보호를 도모하려고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6. 한국 저작권법상 배타적 발행권은 일본법상으로 독점 라이선스의 행사를 얻은 자가 권리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더보기1. April 25, 2014, the Diet of Japan, the Copyright Act which amendment to establish the rights corresponding to the e-book is established. The new law will be enforced on January 1, 2015. 2. The current Copyright Law of Japan was allowed only the right of paper. But, while the publishing market of paper is reduced, the markets for e-books increase gradually. So the rights of the publisher`s need is recognized. 3. The amendment Copyright Law in Japan, it is included the publication rights and copy distributed right not only the document or the picture which is published by a paper but also the work which is written. In the future, through establishment of contractual practices, expected anti-piracy. 4. On the other hand, The Copyright Law of 2011 in South Korea, the exclusive right of issue have been introduced, who received the exclusive publication right of works, including books, could be procured position of real rights. 5. The comparing the amendment copyright for corresponding e-book in Japan and the exclusive right of issue of the Copyright Law in Korea, a number of similar rights recognized. But, the Copyright Law in Korea approves exclusive rights. It is believed that this is because beyond the support for e-books, Copyright Law in Korea was intended to increase the protection of the exclusive licensee. 6. The issue of exclusive right in Korean Copyright Law could be refer to Japan the view expanding the scope of the right to exercise the exclusive licen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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