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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진법리와 저작권라이선스의 보호 = First Sale Doctrine and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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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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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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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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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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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류스타 DVD판매 계약해지 사건(이하 “본건”이라 한다.)의 동경지방법원 2012년(평성24년) 7월 11일 판결은 저작권 라이선스의 보호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이다. 2. 본건 판결은 원고의 반포권 해제 전에 본건 상품을 B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권리를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XB간의 판매계약이 채무불이행에 의해 유효하게 해제된 것이므로 적법한 제1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본건에서 권리 소진에 관해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중고게임소프트사건에서 최고재판소 판결은 2002년 4월 25일 제1소법정 판결이, (가) 저작권자의 보호와 공공이익의 조화, (나) 시장에서 상품의 원활한 유통의 확보, (다) 저작권자의 대가를 확보할 기회의 보장의 관점에서, 영화저작물의 반포권은 적법한 해당 저작물 복제물의 양도(제1양도)에 의해 소진한다고 해석하였으나, 본건 판결은 최고재판소가 영화저작물의 반포권에 소진을 인정한 위 (가)에서 (다)의 취지에 반하는 판단이다. 4. 저작권자에 의한 제1양도가 해제된 경우라도, 저작권 라이센스가 민법 제545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보호되고, 저작물 복제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반포권은 소진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5. 법원은, 본건 판결의 판단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라이센스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에 있어서도, 특허법이 적용하는 당연 경쟁 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더보기1. Tokyo District Court in 2012 (Heisei 24 years) ruling on July 11 regarding on Korean wave star DVD sales contract termination case (hereinafter referred as "the case") is an interesting rule o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icensing. 2. The court ruled that there was not a legal transfer of the first, and in this case there is no right to talk about right exhaustion. Because Sales contract between XB effectively terminated by defaulting regarding transferring the product to B before the termination of the plaintiff`s distribution means that the right should be exhausted 3. In the case of used game softwar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 April 25, 2002 ruling the first court, is (a) a blend of public interest and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owner, (b) the smooth distribution of products obtained in the market, (c) From ensuring opportunities to secure the cost of the copyright owner, although the court interpreted that the right of distribution is exhausted by transferring of copies of the work in order, this case is contrary to intent of (a) to (c) admitted the exhaustion to the right of distribution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film works) in the supreme court. 4. Even if the first transfer has been released by the copyright owner, and copyright licensees are protected by the Civil Law Article 545 Clause 1 proviso as a "third party". And in the event of acquiring the ownership of the copies of the works,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right of distribution is exhausted.5. If the court is to maintain the decision of this case judgment, in order to protect the copyright licensee, in copyright law, the adoption of Opposition without licensee`s registration should be considered of course adopted by the pat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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