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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Intellectuals in Korean Politics: With an Emphasis on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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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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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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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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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학교수의 정치참여는 오랜 역사를 갖는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등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대학교수 등 지식인의 정치참여는 결여된 정통성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거나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등 비교적 수동적 역할에 머물며 어용교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주화 과정은 이러한 지식인의 정치참여 형태를 변화시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대학교수들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경제위기 등을 겪으며 실용적·기능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김대중 정부의 신지식인론은 지식인의 정치참여를 변질시킨 중요한 사건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대학교수 등 지식인의 대선캠프 참여를 통한 정치참여가 본격화 되면서‘폴리페서’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군의 폴리페서들이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이념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그러한 문제들과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데 있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는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요구하고, 민주적 공고화 과정의 시행착오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인본주의적 담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적용시키는 지식인 본령의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폴리페서 논란으로 야기된 대학교수의 정치참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professors in Korean politics from the era of authoritarian regimes to that of democratic governments. Under authoritarian regimes, professors tended to support those regimes legally or to advise a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As a result, their role used to be very passive and subject to critiques of the ‘governmentpatronized professor.’ Democratization process in Korea led to a fundamental change in te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f professors. Experiencing an economic crisis, the role of intellectuals including professors and journalists was reduced to a pragmatic and functional dimension. A movement of ‘new intellectuals’ initiated by Kim Dae-jung government seemed to ask for a drastic change in the role of intellectuals in domestic politics. Some professors who attempted to join in presidential campaign with a strategy of ‘all or nothing’ and to ask for guaranteed political positions began to be called ‘polifessor(politics+professor).’ Consequently political participation of professors in democratic process came to be criticized because of lack of capability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or remedy the defects of democratizing politics such as political polarization etc., and resulting to a deterioration of ideological confro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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