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공천과정에 관한 연구 -19대 총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Focused on Saenuri and Minjoo Party in Korean 19th Gener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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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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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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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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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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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후보 공천과정을 분석하여 공천의 특징과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한 정당 내부의 역학구도 및 정당유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치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도입된 경선은 대선 직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치러지지 않았던 18대 총선을 거쳐 다시 19대 총선에서 재시행되었다. 19대 총선에서의 경선 제도는 외관상 개방적 후보선출권과 민주적 후보선출 방법을 채택하는 듯 했지만, 각 당의 당헌·당규를 파악해 본 결과 사실상의 공천권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갖고 있고, 그 공심위의 영입주체로서의 당 지도부의 영향력 역시 크다는 점에서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공천과정의 배타성과 비민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천과정은 민주화 이후 시행된 하향식 공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더 나아가 한국 주요정당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정책 결정 및 의제 설정 권한이 당 지도부에 집중 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데 당원들이 참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기 보다는 막강한 당지도부의 영향력으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제도적 어려움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당의 후보공천 과정에서 대표성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 정당마다 정당지도부에 의해 선출된 공천심사위원회의 전략공천이나 일방적 후보 결정방식은 개선되어야 하고, 각정당의 공천 규정과 기준도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당이 지지율 상승과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개방성 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여건과 진정성 없는 의지의 표현은 오히려 지지율 하락과 당내 민주주의의 발전방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of Saenuri and Minjoo party in Korean 19th general election and to find out features and types of candidates selection, eventually to visualize political implic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Public participating candidates selction system” in the selection of parliamentary candidates, first introduced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was abandoned in the 18th one due to lack of time to launch, nevertheless, it was re-introduced with reinforced in the 19th generel election. The voting system that reintroduced candidates selection in the 19th election seemingly shows open selectorate and democratic selection method, however, through analyzing party constitution and regulations, it is found that the real selectors were not public but are candidates selection screening committee and party leaders who nominate nomination committee``s members, showing exclusive and undemocratic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It means there is no much difference in the 19th candidate selection process and top-down nomination system which was used right before the voting system after Korean democratization. This candidates selection process of 19th election shows that the authority of most political activities is concentrated on party leaders. They have so much power on decision-making and setting agenda that it is difficult for general party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party decision. In conclusion, to increase political party``s representation and trust, strategic nomination or one side candidate selection by the candidate nomination committee of each central party should be improved and each party``s rule and criterion for candidate selec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more stably. Moreover, while trying to strengthen openness for triumph in the party polls and raising approval rating, it must be emphasized that unprepared circumstances and non-authentic expressions to public do nothing but rather suggest decline of approval rating and are nothing helpful for the improvement of democracy i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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