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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의 범죄활용과 대응 = Crime Utilization and Response of the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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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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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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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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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 enriches our lives, but the opposite occurs. In particular,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almost all activities are carried out through the 'Internet' in modern society. This Internet has traditionally functioned as a tool for connecting people to people. But the function of the Internet has evolved here, connecting things with everything else. In other words, it has become a world where the Internet of Things(IoT), a concept that was only an abstract concept, is realized. This Internet of Things is a pre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so-called 'hyper-connected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has a positive effect that not only makes economic growth but also makes people's lives convenient and safe, but it also has a negative effect. Positive effects should be developed and pursued from the present, and negative effects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and avoided. In particular, negative effects can bring social risks, and the damage caused by them is difficult to estimat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identify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This identification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in the future. Specifically, crimes using the Internet of Things are similar and show different forms compared to existing crime groups. Accordingly, it shows the difficulty of not being properly regulated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or through new legislation.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와 반대의 상황도 나타나게 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거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터넷은 전통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도구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의 기능은 여기에서 진화하여 사물을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하고 있다. 즉 하나의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였던 개념인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실현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물인터넷은 이른바 ‘초연결사회(超連結社會, hyper-connected society)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사물인터넷은 경제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상존한다. 긍정적 효과는 현재보다 발전시켜 지향하고 부정적 효과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적 효과는 사회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범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규명은 향후 사물인터넷 활용 범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구체적 보면 사물인터넷 활용 범죄는 기존 범죄군과 비교하여 유사하면서 다른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체계에서 적정하게 규율하지 못하는 난점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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