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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의 유지와 과제 = Keep Our Presidential Construction an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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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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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0(14쪽)
제공처
장기간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에서 대통령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 수행하는 국회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표출되면서 대통령직선제,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 및 국회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회복 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가깝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각종 제도적 기관들이 민주화 이후의 신장된 정치적 자율성은 지역, 이념, 세대 등 각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였고 이는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그 안정성을 매우 위태롭게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그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및 반대통령 제라는 정부형태의 비교 고찰과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의 유지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용이하고, 임기중 발생하는 권력누수의 문제 완화, 대통령 선거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정운영에 비효율적인 내각제적 요소의 정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대통령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찾고자 한다.
더보기Under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of long-term president and a powerful political influence to counterbalance the role administration significantly dampened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as people express their democratic demands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one term, the president`s emergency measures, and dismiss the National Assembly abolished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recovery of the national Audit Right close to the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have changed. However, since the various democratic institution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autonomy of the elongated region, ideology, and each of three conflicts between social classes were encouraged by the president related to the stability of the state administration and were very endangered. Thus,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system and anti-President I called a form of government of the comparative study and a form of government that you maintain the incumbent president responsible for political and easy to implement and imgijung generated power leakage mitigation, presidential election, according to the democratic legitimacy to secure the state administration economic factors in the maintenance of inefficient Cabinet, the President through the President`s authority to adjust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ystem will find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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