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장애인법(ADA)에 대한 고찰 ― 장애의 개념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1990년 제정된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권리장전으로 평가되면서 세계 각국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7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미국 장애인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미국 장애인법상 장애의 개념과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법리를 분석하고,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교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미국 장애인법에 대한 개관, 장애인법상 장애의 개념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에 대한 분석, 이러한 장애의 개념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평가 및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비교, 「장애인차별금지법」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수행한다.
미국 장애인법은 현재의 손상뿐만 아니라 과거의 손상, 나아가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장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장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장애인법과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개념의 유형은 서로 유사하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연계차별이 적용되는 관계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장애의 요건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당한 제약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호범위가 보다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장애인법은 고용 영역에서 합리적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금지되는 차별의 하나로 포함시킨다. 그리고 합리적 편의제공의 예를 개방적이고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사용자는 편의제공으로 인해 사업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 가해진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항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외부 지원의 가능성은 비용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의 항변을 배제한다. 세밀하게 이익을 조정하고 분쟁의 소지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한정하는 반면,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항변사유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부담인지와 관련한 판단 요소에 공적 지원의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는 미국에 비하여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의 개념이나 합리적 편의제공의 내용이 불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이들 개념과 내용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미국 등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enacted in 1990, was evaluated as a bill of right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layed a leading role in enact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uth Korea also established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APDPD) in 2007 under the influence of this international trend and ADA.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paper analyzes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the duty of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applied to the employment field in the ADA, and tries to find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m with the APDPD. To this end, an overview of the ADA,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duty of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ADA, evaluation of these definitions and duty, comparison with APDPD will be conduct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PDPD.
The ADA broadly defines disability, including the current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a record of such an impairment, and being regarded as having such an impairment, and stipulates the requirements for disability in detail. It is not specified as a requirement of disability that impairment will last longer than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of ADA and APDPD is similar. However, APDPD reduces the scope of association discrimination and disability is defined as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or loss of function substantially limits an individual"s personal or social activitie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Meanwhile, ADA broadly stipulates the examples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field of employment. If the covered entity can demonstrate that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would impose an undue hardship on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it is not a prohibited discrimination to refuse to comply with the duty of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However, factors to be considered are specifically list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an undue hardship, and the possibility of funding from outside excludes the claim of undue hardship. APDPD also stipulates refusing to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to the disabled person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s prohibited discrimination. However, while limiting the scope of covered workplaces by listing the types of legitimate convenience, the reason for claiming is widely recognized, and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excessive burden or undue hardship, the possibility of external funding is not considered.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duty to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in APDPD is not based on an unchanging neutral and objective standard. As the ripple effect of APDPD is so great,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the types of legitimate convenience need to be determined through social consensus while considering various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n this process, efforts to improve the APDPD must also be carried out by referring to the AD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미국헌법연구외국어명 :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2 | 0.798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