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ESG 위험관리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무역 활성화 방안 = Legal Issues on Activating Trade Through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on ESG Perspective
저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7(35쪽)
제공처
최근 ESG 관련 규제는 기존에 연성규범으로 존재하던 UN 및 OECD 등 국제기구의 비구속적 지침에서 각 국가의 법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무역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 이슈에 따른 수출통제와 더불어, 공급망 실사 및 이에 관한 공시에 대한 규제가 EU發로 역외적용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공급망 실사 대응에 관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으며 기업 역시 여러 방법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검토 및 이해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고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률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무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ESG 관련 규제를 개관하였으며, 관련하여 ESG 관점에서의 공급망 실사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슈 및 체계 수립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ESG 관점 공급망 실사 및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정책 및 입법 지원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하여 입법, 행정, 기업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의 역할을 조망하였다.
Recently, ESG-related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rom non-binding guidelin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and OECD, which previously existed as soft norms, to national laws.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export controls based on human rights issues directly related to trade, regulations on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related disclosures are expected to be applied offshore as an EU initiative. In response, the government is providing various support measures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anies are also responding through various methods, but there is a risk that efficient responses may not be made due to a lack of legal review and understanding.
Therefore, a review based on legal understanding is necessary to prevent damage to Korean companies and revitalize trade. In this study, we reviewed ESG-related regulations that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 trade, and related issues and systematic measures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from an ESG perspective. It also suggests ways to secure corporate autonomy, efficiency, and legal compliance in policy and legislative support for ESG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compliance, and examines the role of lawyers as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corporate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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