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명표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of Attribution and Derivative Rights
저자
박준우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85(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out , first, the range of interpretation of the author’s right of paternity, and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ation of derivative works and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aternity in Korean Copyright Act(KCA). To achieve the purpose, this article first clarifies the legal interest that the right of paternity should protect. This article shows that the author’s right, as Immanuel Kant who first provided the underlying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author’s right, is the right of an author to communicate his thought to the public, and therefore that it is only when the public is confused about, or misunderstand, the author’s thought that both rights of paternity and integrity are infringed. This article also shows that the 19th century French and German statutes protecting author’s name prohibited fraudulent uses of author’s names, for fair and honest dealings, honest markets and consumers, rather than for the author’s personal interest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aternity does not premise on the creation of derivative works, because they are protected for different legal interests. This article also argues that right of paternity and right of integrity should be understood differently because they also protect different legal interests. Thus, in digital and internet environments where new types of cultural goods are produced quickly and easily, right of attribution should be enforced strictly for the sake of the fair dealing and consumer protection, while right of integrity should receive loosened interpretation to lower the transaction cost of re-creation of cultural products.
이 논문의 목적은 저작인격권의 원래의 보호취지를 살펴보고 현재 저작인격권 규정의 해석이 원래의 보호취지를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주제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으로 한정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우선 저작인격권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칸트가 저작자의 권리를 주장한 이유와 함께 19세기의 프랑스와 독일의 성명표시 관련 입법례에 나타난 성명표시권의 보호취지를 살펴본다. 그 결과 성명표시권의 본래의 입법취지는 ‘저작자의 사상에 대한 평가와 책임의 귀속’이라는 ‘인격적 이익’과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및 소비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임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과 성명표시권의 침해에 관한 판결을 소개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의 보호취지가 다르므로 양자는 서로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침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성명표시권이 가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인정범위를 동일성유지권의 경우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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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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