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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과 기본권 제한 : 비자의 입원시 신상정보확인의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 Involuntary Admission of the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and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 To Focus on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Information of the Patients’ Identi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1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18(32쪽)
제공처
소장기관
In case of involuntary admission and emergency admission, it could be happened that nobody knows who patient with mental illness is. It is required to confirm the information about the patient who wants to take Health care service for recording the medical record and providing proper treatment by doctor. However, when there isn’t any clue for confirming the patient identify except finger print, we have to choose whether using the finger print for searching the patient identity or not.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necessity of confirming the patients identity when they enter in hospital by the way through involuntary admission or emergency admission. In addition, it could be accepted to use finger print when it is the last way to confirm the patients identity, comparing degree of the liberty of body’s infringe to necessity of taking proper health care service. And in that time, who has the responsibility to the problem which could occur on the process of confirming .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 that the way of correcting the informaiont by patient’s finger print should be accepted because of the necessity for provinding proper health care service to the patient with mental illness. And Mayor due to take the responsibility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confirming the information of the patient’s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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