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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어음의 어음性 = The Nature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as a Negotiable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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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쪽)
제공처
2004년 3월 22일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법률 제07197호). 어음이란 전통적으로 지편을 이용하여 유체물의 형태로서 권리를 표창하고, 유통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이를 전제로 관련법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전자어음법의 제정으로 인해 비공간적 소재에 의해 권리가 창출되고 유통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인해 유체의 권리증서를 전제로 한 종전의 어음법리가 크게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자어음법은 어음상의 권리의 실체에 관해서는 기존의 약속어음의 법리를 그대로 따르고, 다만 어음의 현상적 측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만을 다루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자어음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정신을 반영하여 어음법의 기본논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전자적 특색만을 가미하는 법운영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자어음의 특색으로 인해 종전의 어음법이론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은 발행, 배서, 권리행사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존재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전자어음을 표창한 전자문서의 특성으로 인해 어음의 동일성 내지는 일체성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문서가 타인에게 이동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복사기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예컨대 어음이 배서될 때에 두 개의 어음이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수중에 병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허용되어서는 어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을 올바르게 정할 수 없으므로 어음의 이동에 따라 어음의 존재양식에 변화를 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자어음법에서는 단지 어음의 이동에 따른 권리귀속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고 위에 말한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실무에서 어음의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전소지인의 어음이 소멸되거나 사용필이라는 표시에 의해 재차 사용이 불가능해지도록 관리장치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A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the "Act")" was enacted in March 22, 2004, promissory notes came to be able to be issued and transferred in the cyber-space. By the realization of cyber promissory notes, the traditional notion that negotiable instrument should be a tangible instrument to prove a legal right and transferred in a form of physical existence also came to be faced with a big modification.
The Act declares, however, that the nature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is a promissory note in terms of the Negotiable Instrument Act(the "NIT") and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substantial matters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should be ruled by the NIT, and the Act limits its application only to the technical matters arising from the cyber nature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cybernetic treatment of the issuance, the endorsement and the exercise of holders' rights for electronic promissory notes, comparing the parallel issues concerning the real promissory notes. Among them,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technical treatment for the physical transfer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between the transferor and transferee. In details, it argues that onc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is transferred, the cybernetic feature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should be automatically removed from the transferor's electronic system in order that the transfer cannot use the transferred note again. In addition, since any legal measure to manage such a mechanism is not provided in Act, a program for handling this mechanism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Institution's manag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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