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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에 대한 정치·사회 인식의 변화와 독립유공자 서훈 = Trends in Political and Social Perception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Confer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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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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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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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 서훈은 사회 분위기와 정치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 독립유공자 서훈은 정치적 의도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훈의 범위와 대상을 둘러싸고 이념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현재도 독립유공자 서훈은 정치 사회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구나 사회의 민주화, 다원화에 따른 새로운 갈등 관계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첫째, 독립유공자 지정 기준을 독립을 위한 활동 자체로 보아야 하느냐, 이후 대한민국과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가의 문제이다. 독립유공자를 독립운동 자체로 판단해야 하느냐, 대한민국 건설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자격요소로 넣어야 하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이 문제에는 보훈을 국가나 그 구성원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보상으로 볼 것인가, 국가나 민족정체성의 확립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관점 차이도 들어가 있다.
둘째는 서훈과 정치적 성향의 밀접한 관련성이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서훈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기저에는 그 자체 못지않게 정부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굴과 독립유공자 서훈을 독립운동 범주의 확대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의 기본적 틀은 1950년대 후반에 마련되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선정을 놓고 되풀이해서 벌어지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현재 시점에 맞게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nge of conferr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After the liberation of August 15, 1945, the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conferment changed according to the social context and political power. Many cases of conferr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were carried out with political intentions, and ideological controversies and social conflicts arose over the scope and subject of them. Even now, such the problem is not free from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s. Moreover, new conflict relationships arise due to the democratization and pluralization of societ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following tasks need to be solved.
Firs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criteria for conferr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should be viewed as an activity for independence itself or whether the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considered afterwards. There is a conflict over whether the independence movement itself should be judged or whether the constru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rotection of liberal democracy should be included as qualifications. This problem also contains differences in perspective on whether to view patriots and veterans as compensation for contributions and sacrifices to the state and its members, or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nation state or national identity.
The second i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conferment and government bias. At the base of those who oppose the conferment of socialist independence activist’s, there is no less antipathy toward the government than the conferment itself. There are also mixed views on the discovery of female independence activists and the confer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as the expansion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category and the influence of feminism.
The framework for the selection criteria for conferring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was established in the late 1950s and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In order to resolve repeated conflicts over the selection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independen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standard for selecting independence patriots conferments according to today’s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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