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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합의방식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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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5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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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사항과 본안사항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주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표결을 하는 주문별 합의방식을 채택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문별 합의방식은 ① 각하의견을 개진한 재판관이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 ② 위헌이유가 달라도 단순 합산하여 위헌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문제, ③ 위헌주문에 관한 의견이 대립될 경우 관여 재판관 다수가 찬성하는 위헌의견이 주문으로 선고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재판의 심사단계나 심사단계별 쟁점사항들을 나누어 순차표결을 하는 쟁점별 합의방식을 도입한다면 위와 같은 주문별 합의방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지만, 쟁점별 합의방식은 동일한 위헌이유에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는 합의방식이기 때문에 본안판단의 인용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별 합의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헌법현실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쟁점별 합의방식과 주문별 합의방식의 성격이 혼합된 절충형 합의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Die Mehrheit bestimmt sich beim KVerfG allein nach dem Gesamtergebnis der Entscheidung(Ergebnis-, Total- od. Tenorabstimmung) und nicht nach der Ergebnissen der Abstimmung über die von den Richtern dafür hinsichtlich der einzelnen Rechtsfragen gegebene Begründung(Stufenabstimmung od. Abstimmung nach Elemente/Gründe). Die Totalabstimmung stoßt aber auf folgende Kritik: ① Minderheitsrichtern, die bei der Beratung die Unzulässigkeitsmeinung äußern, nehmen nicht an der Sachentscheidung teil. ② Die Verfassungswidrigkeit kann erklärt werden, wenn auch sie von den einzelnen Richtern unterschiedlich begründet wird und bei der Abstimmung keiner der Gründe die erforderliche Mehrheit findet. ③ Bei Meinungsverschiedenheiten nach den konkreten Arten von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z.B. die Unvereinbarerklärung od. die bloß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ann die Mehrheitsmeinung nicht als ein Entscheidungstenor erklärt werden. Die Einführung der Stufenabstimmung kann die beste Lösung werden, die obige Problemen der Totalabstimmung auflösen kann. Bei der Einführung der Stufenabstimmung kann jedoch der Anteil der stattgegebenen Entscheidung im Vergleich mit der Totalabstimmung ziemlich niedrig werden, da sie denselben Grund zu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erfordert, dem mehr als 6 Verfassungsrichter zustimmen. Erkennt man angesichts dieses Problems an, dass die Einführung der Stufenabstimmung in unserer Verfassungsangelegenheit schwierig ist, dann kann man die Abstimmungsmethode als eine Alternative berücksichtigen, in der der Charakter der Total- u. Stufenabstimmung gemischt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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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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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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