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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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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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1-419(29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현대의 테러리즘은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무차별적이고 비인륜적으로 발생하기에 그 위협은 더욱더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에 대하여 국제 사회는 UN을 통한 제재 및 각국은 입법례를 통하여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은 국제사회가 테러리즘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국염과 동시에 현재는 국제 테러조직 및 테러범에 의한 테러리즘 위협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하여 테러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었다. 이 지침은 대통령 훈령이기에 대테러관련 유관기관 상호간의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법치행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도 9ㆍ1테러를 기점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많은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으나, 테러리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한 한국은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과도 하게 제한되거나 침해된 사례가 있기에 시민의 반발이 더욱 심하다고 생각된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첫째, 테러리즘과 유사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며 둘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테러리즘을 규범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셋째, 테러리즘의 규범적 접근을 통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테러리즘을 정의하고자 한다.
Modern terrorism is getting increased more and more because it outbreaks without distinction and morality towards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ternational society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rough the restraint of the UN and each country's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against terrorism. South Korea also cannot be secure against the terrorism because it is currently exposed to threat to terrorism directly and indirectly by International terror organizations and terrorists as well as International society doesn't understand seriousness of a menace to terrorism until South Korea is already an immediately harmed country of national support terrorism due to North Korea.
Despite this reality. South Korea has been carrying out the prevention of terror and the establishment and guidance of repressive countermeasures by the National guiding principle against terror, no. 47 from a Presidential orders. This guidance is not only a Presidential orders but also correlational inside guidance against terror of similar organizations so that it has not met the demand of administration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As a result. South Korea has been actively carrying on a discussion about the establishment of the protection law against terror since 9.11. However,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legal rights has been brought up because there is no definition of terrorism. Furthermore. in the past Korea's national organization restricted and violated people's basic rights excessively so that civil resistance might be very severe.
Hereupon, this study will be classifying distinctions of similar definition of terrorism, approaching terrorism which can make element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minimized, and preparing the enactment of the protection law against terror as defining terrorism based on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normative approaches of terroris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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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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