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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北極海)’를 둘러싼 초국경 경쟁과 지역협력의 거버넌스: 최근의 경과와 시사점 = The Formation of Cross Border Competition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Arctic Ocean: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the Arctic Governance
저자
우양호(Woo, Yang-Ho) ; 이원일(Lee, Won-IL) ; 김상구(Kim, Sang-Goo)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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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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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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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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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극해(北極海)’는 국제사회의 이권과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자가 연계되어 있는 북극해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초국경 협력구조나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 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북극해는 국제적 공유와 협력의 모범지역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향후에 다국적 경쟁과 영유권 분쟁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양면적 평가가 존재한다. 이는 글로벌리즘 (globalism)과 로컬리즘(localism)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컬리즘(glocalism)적 거버넌스가 필요한 곳이 바로 북극해라는 주장을 이끌어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북극해에서의 초국경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사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경쟁의 원인, 협력의 특성, 제도와 운영논리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 또한 북극해 확보경쟁을 유발시킨 기존 초국경 거버넌스의 구조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극해 연안의 장기적 협력기제와 성공가능성을 전망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극해에서 전개되어 온 초국경 경쟁 및 협력관계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이들이 강력한 거버넌스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도 노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그 대안으로 ‘북극서클(Arctic Circle)’이 새로 등장하여 초국적 거버넌스의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북방포 럼(Northern Forum)’을 통한 북극해 연안지역과 지방정부간 결속도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북극프론티어(Arctic Frontiers)’와 ‘북극과학최고회의(Arctic Science Summit Week)’, ‘북극대학네트워크(University of Arctic)’ 등을 통한 민간부문과 학계로의 자생적 네트워크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극해 지역의 상황변화에 따른 거버넌스의 변화압력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북극해를 둘러싼 다국적 경쟁과 협력구도의 전개도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북극해의 초국경 경쟁과 협력의 거버넌스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나라 및 여러 연안지역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향후 참여와 협력의 방식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음을 새로이 밝혔다.
더보기The Arctic Ocean has become a subject of greater strategic interest over the past few years, due in part to the overwhelming evidence of climate change and growing access to the region s natural resources. The Arctic Ocean is a dynamic and complex area in which many regi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actors have key interests, including Arctic countries, European Union and Asia. Because of global warming, the thawing of the Arctic ice caps is slowly accelerating. In fact, Arctic sea ice is melting much faster than any models predicted. From this view, the Arctic Ocean is a key area for Europe and Asia, politically as well as economically. Besides, the Arctic Ocean is increasingly becoming a priority on the international agenda. So, This study discussed formation of cross border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Arctic Ocean within regional and interregional economic and non-economic exchanges, examining the impact of the European Union and Asia. For example, the purposes of Arctic Council and Arctic Circle creation were a high degree of integration achievement among the Arctic countries, coordination of social and economic, ecological, cultural and educational development in the Arctic Ocean. Focusing on the primary initiative in the Arctic Ocean, Arctic Council,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cross border network and cooperation system in the Arctic Ocean. Nonetheless,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international level and regional level of Arctic governance to understand the discontinuity and limits of the governance.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for recent trends in Arctic Governance, this study discussed the success and failure of cross border network and examine several important factors which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on its future development in the Arct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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