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유효성 분석 =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Job Creation and Investment Tax Credit on Employment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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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2(30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This study verifies that the Tax Credit for Investment in Job Creation(TCIJC) has economic effects in affecting companies’ employment enhancement. To analyze effects of the government’s taxation policies for promoting labor demand, I did empirical verification applying proxy variables using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s as follows.
Firstly, I verified whether TCIJC has positive influences on enhancing corporate employment.
After analyzing all corporations listed on Korea Exchange, I found that there is a positive influence at a significance level of 0.05. This phenomenon means that TCIJC fits for purpose of introduction after annual partial revision.
Secondly, I investigat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of TCIJC depending on business scale. I expected that TCIJC would have higher employment enhancement effect in SMEs rather than in conglomerates. However, it appears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at a significance level of 0.1. This phenomenon seems to have been affected by several things, such as tax credit on social insurance fee depending on employment increase.
Thirdly, I verified whether TCIJC makes differences on employment creation betwee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non-manufacturing industries. It appears to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at a significance level of 0.1. This means service industries have more employment demand than non-service industries does. It seems to be in the same context with the recent employment market.
As an additional analysis, I did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whether Tax TCIJC has differences depending on business scale and on capital markets. The result is that the effect of TCIJC on labor demand is significantly much higher in conglomerates than in SMEs.
본 연구는 고용이 없는 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기업의 고용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2015년까지 KOSPI, KOSDAQ, 그리고 KONEX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12 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정(+)의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효과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반대로 10%의 유의수준에서 대기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용시장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제조업종과 비제조업종 간의 일자리 창출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10%의 유의수준에서 비제조업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분석으로, 기업규모 및 자본시장별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차이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해 본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서 보다도 대기업에서유의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최근, 고용촉진 관련 조세정책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에 더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의 효과는 대기업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도입은 고용촉진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경제정책도 유의미한 것으로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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