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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논단 : 기타 ; 김융실무상(金融實務上) 공동저당(共同抵當)에 대한 일고(一考) = A study on the joint mortgages in bank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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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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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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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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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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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2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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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Act provides for joint mortgages and dividend of proceeds thereof, subrogation of mortgagee next in priority as follows. Where two or more immovables are mortgaged to secure one claim and the proceeds of the auction are to be applied simultaneously to its satisfaction, the burdens in respect of the obligation shall be divided in proportion to the proceeds of the auction sale of each immovable. If the proceeds of the auction sale of part of the immovable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are to be applied, the mortgagee may obtain full satisfaction of his claim out of the same; in such case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may exercise the right of the prior mortgages by subrogation to the extent of the amount which the latter would have received out of other immovabl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In relation to the joint mortgages in financial business, the major problem lies in the appropriate modulation among the persons concerned including borrowers, owners of properties secured for joint mortgages and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whose benefits are got complicated. But civil law can not provide apparent solution to the collision between the mortgagee next in priority and the person who gave his own property as security. But although theoretical arguments exist, bankers should make transactions according to the court`s decision. In future, when the decisions are changed, bankers should do his job according to the changed decisions. Except for special cases focused on soci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unexpected benefits or losses for either sides of a trade should not be allowed in financial transactions. Especially in banking business, bankers and borrowers can avoid any accidental losses provided that they always transact in accordance with the court`s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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