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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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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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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7-301(25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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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고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의 결과와 현재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기관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방자치의 선진국들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제는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때에는, 어떤 가치 하에서, 어떤 도입방식으로, 어떻게 부수적인 조치[정당공천여부, 유급제 문제 등]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통한 전국 획일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보다는 각 지역의 특색과 전통에 맞는 지역 고유의 자치조직을 구성할 권한을 주민들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책임행정관제(City-Manager)의 도입과 지방의회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등에 대해서는 이론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본존재 목적이 주민복리에 있다면 작금과 같은 일률적인 자치단체의 일률적인 기관구성 유형은 새롭게 변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분리형의 제도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치의 지배를 과도하게 받고 있는 우리의 자치현실과, 새로운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형태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때 본고에서 고찰한 여러논의 중, 책임행정관제의 도입은 지방의 도시화, 행정의 전문화와 책임성, 진보적 개혁주의의 등장, 정치적 중립에 의한 행정의 필요성으로부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제도라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문제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와 관련된 역사적인 문제이며, 이는 마지막으로는 국민[주민]이 선택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과 전통에 맞는 지역 고유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하루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정논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I consider the necessity of local government's new structure composition on result of passing the 5.31 local elections and actuality of current our local self-government and investigate for local autonomy of advanced n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s structure constitution.
Now, I think that we will have to begin new discussion about local government's structure constitution form.
Of course, this time, some problems, for example, under certain value, how to introduce and how will take incidental action[Nomination of a candidate by a political party whether or not, a salaried post problem etc.] will be brought.
But, first of all, important thing is to open power to constitute area unique self-government formation that is correct in specific character of each area and tradition than whole country single local government's formation through Local Autonomy Law to inhabitants.
Specially,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reasons about induction and system innovation for local meeting role raising etc. of responsibility administration government organization(City-Manager) as is original and is insisting.
But, uniform structure constitution type of uniform autonomy such as these days need to be undergone a change newly if there is root existence purpose of local self-government for inhabitants compound interest.
Specially, system of structure separation type is not displaying ancestor memorial service function properly, and our self-government actuality and discussion about autonomy's form of structure constitution which is new now in stream of new decentralization of the power that is receiving helm of center politics excessively should be spread.
This time, several discussion middles which is original and investigates, introduction of responsibility administration government organization will tell us to be system that give many registration points from necessity of administration by local urbanization, special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responsibility, entrance on the stage of progressive reformism, political neutrality.
A local autonomous entity's problem of structure constitution is historic problem connected with history and politics culture of the country, and this is problem that a people[inhabitants] should choose to last.
Therefore, revision rice paddy field intention of law may have to be discussed together so that can return title to compose special quality and area that is correct in heritage unique local government of each area to inhabitants as quickly as pos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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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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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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