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인세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oundness and Efficiency of Profit Tax in Russia
저자
성원용, 이백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통신 글로벌사업단 러시아 투자담당)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Center For Russian Studies The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49.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53(35쪽)
제공처
이 글은 체제전환기 러시아 법인세의 구조, 성격, 특징과 한계 등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법인세가 러시아 조세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체제전환 10년이 지났지만 러시아의 조세제도는 아직도 자기완결적인 체계를 갖지 못한 채 '형성' 단계에 머물러있고, 또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결점들과 자기모순적인 성격이 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실제이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징수하는 착취형 과세구조를 고 있다. '조세포탈 방지'라는 취지아래 만들어 놓은 법인세 선불지불규정, 정상적인 손금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갖가지 제한규정, 고정자산의 실제 내용연수를 무시한 강제적인 감가상각 규정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법인세 구조의 개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기업회계 방식을 수용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차를 줄이고 이를 통해 기업의 납부비용과 세무당국의 행정비용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 자유화의 중요한 본질은 결코 세율 인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인세 산정 방식에 있고, 따라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지출된 비용 인식, 감가상각 계산, 적자기업에 대한 관계 등에 새로운 접근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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