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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국회․법원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재결 2009. 12. 29, 2006헌바20․2006헌바59(병합)와 헌재결 2009. 12. 29, 2006헌바13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n the Peaceful Demonstration Zone Policy and the Prohibition of Every Assembly in the Vicinity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the Courthouse ― Focused on the Criticism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9. 12. 29
저자
이희훈 (선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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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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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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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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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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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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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약 6개월 간 평화시위구역제도가 시범 운영되었고, 2009년 12월에 헌법재판소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서 각각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안에서 일체 집회나 시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사당’ 부분과 ‘각급 법원’ 부분은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평화시위구역제도는 국가권력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 일방적으로 시위를 행할 장소를 지정한 것으로서, 시위자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시위의 자유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들의 시위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위 장소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박탈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전통적으로 거리나 광장 또는 공원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폭넓게 보장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러한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한 제한은 협소하게 재단되어져야 한다는 미국의 전통적 공적광장이론에 의하면 이 평화시위구역제도는 시위자의 시위 장소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이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협소하게 재단되어진 제한이 아니므로 위헌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만약 이 제도를 재도입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찬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사당’ 부분은 집회나 시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성 때문에 국회나 국회의원이 집회자나 시위자의 의사를 국가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사명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설사 동 규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미 국회의사당은 그 경계지점의 안팍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그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안에서 일체 집회나 시위를 금지시킨 수단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의 안쪽에서 행해지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의 관리권에 의하여, 그리고 그 바깥쪽에서 행해지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2조의3 제1항, 제18조와 형사법상의 여러 처벌규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안에서 일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 국회를 항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소규모 집회나 시위의 경우, 휴일이나 휴회기 등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일체 금지시키는 것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의사당’ 부분에 의해 침해되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라는 이익은 동 규정으로 인해 얻어지는 국회의 여러 공적 기능들의 보호와 국회의원 등의 신변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므로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동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동 규정을 ...
In 2009, for about 6 months, the peaceful demonstration zone policy was experimentally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n December 2009,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rticle 11, number 1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before the revision in May 11, 2007, ruled that it is in constitutionality to prohibit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within 100 met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each court. However, these peaceful demonstration zone policy and article 11, number 1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before the revision in May 11, 2007 which prohibi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ithin 100 meter radius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different level of courts are unconstitutional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the peaceful demonstration zone policy assumes that the government emphasizes only its duties to protect the public stability and order that it unilaterally designates locations for demonstrations. It can be seen as an unconstitutional system as it doesn't approve the choosing rights of demonstrators that they autonomously choose a location where they do not harm public stability and order while maximizing their purpose of demonstrating. Also, as a nation traditionally needs to generally accep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on the streets, square plazas, or parks, according to theory of traditional public forum develop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hat sees regulations o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on these locations need to be confined, peaceful demonstration zone policy, as it excessively limits the location selecting rights of the demonstrator thus not a confined regulation, is an unconstitutional system. Therefore we do not approve the thoughts of readopting this system that may come up in the future.
Also, in the article 11, number 1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fore the revision in May 11, 2007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section disregards its original constitutional mission as a organization that represents the will of the people by allowing the national assembly or members of it to reflect the opinion of the demonstrators because of abstract dangers that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may bring, thus making it invalid for its legislation purposes. Even i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in fact justifiable, as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s far away from the boundaries so that the method prohibiting al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n 100 meters radius from the same building that is selected to fulfill its legislation purposes isn't adequate and prohibiting al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even those that 1. do not target the national assembly, 2. are small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3. or are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on holidays or recess sessions, is excessively limiting personal freedom to protest and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minimal infringement. And as for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that are hel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can be dealt with the national assembly's administration rights, and as for those that are held outside of the boundaries can be restricted under the article 5, number 1, article 6 number 12, article 18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fore the revision in May 11, 2007 and other various criminal procedure code regulations, prohibiting al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ithin 100 meter radius from the boundaries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that article 11, number 1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fore the revision in May 11, 2007 depicts, is going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minimal infringement. Thus, the benefit named freedom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at is violated by the same regulation is larger than the public benefit which is protecting various public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afeguard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sequently, it is adequate to say that it is going against the principle in the balance of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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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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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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