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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유휴공간의 정책 추진체계 도입방안 연구: 미국 브라운필드 정화 및 재이용에 관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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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도시 행정 학보(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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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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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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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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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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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국 브라운필드 정책사례 연구를 통해서 환경오염 가능성을 가진 미활용 유휴공간의 재이용을 위한 정책수립방향과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활용 유휴공간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브라운필드 정책의 국가우선정화목록(National Priority List)과 같이 중앙기관의 관리방식과 조직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법률 제 · 개정을 통해서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 · 지속하는 행정체계를 공고히 하며, 광역정부는 중앙이 지원하는 제도와 재정을 바탕으로 현장의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미국 브라운필드 정책의 신탁기금과 같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거쳐 미활용 유휴공간을 규정하고 해당 공간의 재이용을 위한 공공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을 가진 미활용 유휴공간인 브라운필드는 정화 및 재이용을 지원하는 공공의 법 ·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진식 개발,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 등 다양한 도시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공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이 주축이 되어 정화와 재이용을 지원하는 미국 브라운필드 정책 추진체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미활용 유휴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and the role of public sectors to manage idled and potentially contaminated spaces by analyzing the US brownfields policy which has been continued since 1980. As the result of reviewing the policy, there are three important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comprehensive plans and management systems are necessary to coordinate government entities involved in brownfields remediation and reuse. Second, central governing bodies need to sustain existing legal background that supports constant policy implementation for brownfields reuse. Also, regional governments provide municipalities various options to execute their brownfields reuse projects by utilizing the central’s monetary and institutional supports. Third, the governments should build consensus on public investment for idled space management to ensure the investment make responsible parties to share the cost of reusing idled and potentially contaminated spaces. In conclusion, idled and potentially contaminated spaces, brownfields, are able to be reused for urban development such as infill development or renewable energy farms, through well-established public policies. In this perspective, the policy for idled and potentially contaminated spaces considers long-term and comprehensive planning that supports environmental remediation and land reus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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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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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도시행정학보 -> 도시행정학보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3 | 1.292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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