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危险驾驶罪的若干问题分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09(13쪽)
제공처
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위험운전이 공공안전에 미치는 사회위험성이 나날이 늘어났다. 현행 형법에 규정한 교통사고죄와 위험수단에 의한 사회안전침해죄는 이미 사법실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공공안전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죄명을 정하여 위험운전으로 인하여 공공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할 필요가 있다. 위험운전죄는 교통운수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고 그 경위가 엄중하거나 또는 도로에서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가 침해하는 객체는 공공교통안전이다. 본죄의 객관요건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폭주하여 그 경위가 엄중한 행위 또는 도로에서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이다. 본죄의 주제는 특수신분을 요한다. 즉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만이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법실무에서 반드시 법의 이성과 자제를 견지하고 위험운전죄의 입법원칙과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형벌권의 남용과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주취운전에 대하여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
더보기随着中国经济社会的快速发展,中国的汽车数量迅猛增加。由于相关的法律法规不健全,因危险驾驶给公共安全造成的危害日趋严重。而现行刑法中规定的交通肇事罪和以危险方法危害公共安全罪已不能满足司法实践的需要,有必要把因危险驾驶危害公共安全的行为单独入罪,以有效预防和遏制因危险驾驶危害公共安全的行为。危险驾驶罪是因违反交通运输管理法规,在道路上驾驶机动车追逐竞驶,情节恶劣,或者在道路上醉酒驾驶机动车的行为。本罪侵犯的客体是公共交通安全。本罪的客观方面表现为在道路上驾驶机动车追逐竞驶,情节恶劣的行为,或者在道路上醉酒驾驶机动车的行为。本罪的主体是特殊主体,即驾驶机动车的人才能成为本罪的主体。在司法实践中,应当保持法律应有的理性和克制,正确把握危险驾驶行为入罪的立法原则和精神,不能不加区分地将醉驾行为一律入刑,以免造成刑罚权的滥用和司法资源的浪费。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