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전략 전환과 글로벌 영역에서 국방의 역할 확대 = China’s New Grand Strategy and Global Role of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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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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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19(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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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전략 전환과 글로벌 영역에서 국방의 역할 확대 이 글은 중국 국방백서와 건국 70주년 열병식을 중심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대전략의 변화와 중국군 현대화 동향을 분석한다. 중국 국방부는 2019년 7월 24일 『신시대의 중국국방(新時代的中國國防)』이라는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백서는 중국의 국방정책으로 국가주권·안보·발전이익의 확고한 수호, 패권 및 팽창 추구 부인, 신시대 군사전략방침 관철, 중국특색 강군의 길 유지, 그리고 인류운명공동체(人類命運共同體) 건설 공헌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여-비록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
2019년 10월 1일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다. 시진핑은 기념사에서 “오늘 사회주의 중국은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섰다”며, “우리의 위대한 국가 지위를 흔들 어떠한 세력도 없고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지할 어떠한 세력도 있을 수 없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보여주듯이 열병식에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41을 비롯해 신형 전략자산을 대거 선보이며 무력을 과시했다. 대체적으로 열병식에서 공개된 무기의 성능이 미국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극초음속활강비행체(hypersonic glide vehicle)’ 등 일부 무기체계는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앞서 실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대외정책은 국가이익을 확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대체한다는 측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군사력을 구비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대만문제’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전처럼 자세를 낮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가기보다는 강대국 부상을 향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 부상과 군사굴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는 한국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영향은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한반도 통일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을 미국의 관심사나 미일동맹의 문제로 치부하여 외면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협력할 분야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러한 협력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물론, 일본, 호주, 인도, 아세안 등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contents of China’s Defense White Paper in 2019 and PLA’s capabilities shown in military parade for the 70th anniversar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and identifies China’s new grand strategy and PLA’s expanding role.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PRC publicized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new defense white paper, in July 2019. This paper shows that China’s defense policy focuses on safeguarding China’s sovereignty, security and development interest, never seeking hegemony or spheres of influence, implementing the military strategic guideline for a new era, strengthening the military in the Chinese way, and contributing to build ‘a community with shared future of mankind’ (人類命運共同體). Most notable in the paper is its ambition to build a community with shared future of mankind, thereby-though not directly mentioned-establish a new China-led world order.
China held the largest scale military parade to celebrate 70 years of Communist party rule on October 1, 2019. In this parade, Xi Jinping didn’t hide his national pride saying that “There is no force that can shake the status of this great nation. No force can stop the Chinese people and the Chinese nation forging ahead.” As if displaying such confidence, the PLA exhibited large scale of newly developed high-tech weapons including DF-41. While it is widely known that China’s military technology has been catching up the US, experts carefully estimated that some weapon systems like hypersonic glide vehicle begin to surpass the level of US or Russia.
With such ambition and miltiary capabilities, China now seems to pursue its foreign policy more assertively than ever. Its policy aim is not limited in securing national interest, but being expanded into constructing a new world order through building a community with shared future of mankind. It has been reinforcing its military muscle to support and attain that policy goal. Facing with recent tough challenges such as US-China trade war, Taiwan issue, and maritime territorial conflicts in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 China has kept walking on the path of rising as a super power, not stepping back or shrinking as it did before.
Korea is surely one of the countries which get directly affected by the rise of China. China’s growing assertiveness will impact the issues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unification of two Koreas quite negatively. Therefore, Korea should not turn its face away or remain ambiguous stance on China’s foreign policy and military activities. While Korea should promote cooperation with China, it must also realize clear limits in working together with China. After all, Korean need to enhance strategic alignment with regional states such as Japan, Australia, India and ASEAN, as well as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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