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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부실채권) 매각의 법적 구조와 경매절차에 관한 연구
저자
김승래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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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NPL)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채무자의 부도나 경 제력 상실 등의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가리킨다. 이러한 부실 채권이 급증하던 IMF 금융위기 체제하에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1998년 9월 16일 ‘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555호)이 제정되었다. 부동산경매 시장은 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부동산경매는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어 경매법정의 과열현상이 빚어지면 서 경매 낙찰가격이 점점 높아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매시장에서 수익률 급감의 원인으로 금융업계의 많은 물량의 부실채권 매각이 이루 어지면서 인근지역 경매물건의 낙찰가 상승을 견인하게 되었다. 부동산 경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담보부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거나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법원이 당해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환가하여 이를 배당하는 절차이다. 부동산경매는 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 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이므로 반드시 그 절차는‘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정 당한 권리실행절차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이익도 후견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경매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압류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현금화하여 그 환가된 금액으로 권리 분위에 따라 배당을 하 는 일련의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된다. 부실채권의 매각도 결국은 부동산경매절차의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서 이에 대한 선험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부실채권의 제도적 접근에서 비롯된 정책제안이 대부분이었다. 부실채권매각과 부동 산경매는 경매라는 법 절차적 측면에서 같은 범주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NPL과 부동산경매시장의 상호 연관성이 있어 두 제도에 대한 비 교와 함께 NPL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법제도의 관점에서 부실채권(NPL) 매각의 구조와 경매 절차를 상호 비교하면서 입체적 조망을 시도하기 위한 시론을 펼쳐보고 자 한다. 먼저 부실채권 매각의 구조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부실채권 매각과 경매절차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향후 부 실채권 투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보기Non-performing loans (NPLs) are bonds that are judged to be impossible to recover due to the debtor’s default or loss of economic power among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IMF financial crisis, when such non-performing loans were rapidly increasing, the “Asset Securitization Act” (Law No. 5555) was enacted on September 16, 1998 for the restructuring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and the efficient arrangement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as the Civil Execution Act was enacted and enforced on July 1, 2002, real estate auctions entered the path of popularization, resulting in overheating of the auction courts, resulting in higher auction prices. At the same time, a large number of non-performing loans in the financial industry were sold as the cause of the sharp drop in yields in the auction market,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successful bid price of auction items in nearby areas. A real estate auction is a process in which an auction proceeds with the execution of a mortgage for a secured bond borrowed from a financial institution, or the court seizes the real estate in the name of a debtor31), conducts an auction, returns it, and distributes it. Real estate auction is a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that is carried out regardless of the debtor's will for the satisfaction of the creditors, so the procedure must be a legitimate right execution procedure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debtor's interests must be protected as guardianship. The auction procedure is based on the Civil Execution Act, after the seizure is carried out, the sale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procedure, and the converted amount is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division of rights. It is carried out as a series of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Although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is ultimately mad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 priori research on this is ongoing, but until now, most of the policy proposals stemmed from the institutional approach to non-performing loans.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and real estate auctions need to be discussed in the same category in terms of the legal and procedural aspects of the auction, and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NPL and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two systems and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NPL mainly. has been raised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our legal system, I would like to spread a theory to try a three-dimensional perspective while comparing the structure of NPL sales and the auction procedure. First, by examining the structure of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from a legal point of view, and further research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ale of non-performing loans and the auction procedure, the study was conducted so that it could be usefully utilized in future non-performing loa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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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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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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