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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군 사례분석을 통한 장병 권익보호체계 개선방안 = Study on the Protection System for Military Personnel Benefits Through Case Analysis in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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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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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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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ffective protection system for military personnel benefits needs to be creat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prevent damages concerning human rights issues, such as private Yoon's beating death which happened in the 26th Division of the Army. Various benefit protection systems already being put into effect inside the army have lost the confidence of the Government. Therefore, outside the army a separate and effective system should be prepared and conducted. As others have said, the National Assembly can control the situation by installing a German method of military ombudsman on the inside. However,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utilize the military subcommittee for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was established in 2006, given the Korean security circumstances and political systems. The present problems which the Korean army is faced with derives not from institution, but from operation. Above all,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protection system for military personnel benefit, soldiers need to build up a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Subjects about human rights should be required in every curriculum, including the courses of high-ranking commanders, and be perennially repeated by instructors who are specialized in this field.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a task force and fill the human resource positions necessary to take care of the civil petition. In addition to that, report procedures need to be simplified so that victims can quickly request help and provisions for their situation. Related statutes should also be revised regarding confidentiality. Once these are completed as stated above, it needs to be hammered home to the soldiers, by utilizing various ways of promotion, the fact that any soldier can make a request to an external institution. It is more important to strengthen the weak points of the existing system, and work on improving it, rather than adopting new system and undergoing trial and error.
Once these are completed as stated above, it needs to be hammer home to the soldiers by utilizing various ways of promotion the fact that any soldiers can make a request of external institution.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사고 이후 장병들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통제하는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간사회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행정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군사소위원회와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를 먼저 분석한 다음 장단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어서 한국식 국방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 군사소위원회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병들이 군복무중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우리나라의 안보현실과 정치현실 등을 고려해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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