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판결전조사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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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1-235(4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보호관찰관의 임무는 크게 보호관찰의 적격여부와 양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판결전조사 등 각종 조사업무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조사업무는 보호관찰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함께 발전해 왔는데, 이는 판결이전 단계에서 보호관찰의 적격성과 처우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 호관찰을 실시하고 있어 각종 조사 결과의 적절한 활용은 보호관찰의 성공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판결전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오히려 법원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추세이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실천적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양형조사제도’는 지난 25년간 5만 여건의 판결전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성이 확 보되어 있고, 대부분의 입법례가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사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 고 객관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로 조사인력의 획기적 확보 및 조사전담 부서인 ‘조사과’의 추가 신설이 절실하다. 셋째는 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사관 인증제’ 시험방식을 ‘고급조사관’과 ‘일반조사관’으로 이 원화 하여 운영하고, ‘조사관 인증제’ 제도 운영 취지나 대외적인 공신력을 위해 조사 담당자는 조사관 인증 자격증 을 소지한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tasks of probation officer are twofold: case investigation and offender supervision. Case investigation includes preparation of the presentence report(PSR), which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the sentencing and the eligibility for probation. The work of case investigation has been developed closely associating with offender supervision. The presentence report helps in deciding for or against probation and serves as the basis for a plan of probation supervision and treatment. Therefore, the appropriate use of presentence report will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probation. Although the importance and the need of presentence report have increased, the rate of using presentence report by the court is decreasing. To overcome this trend, the structured and practical measures are required as follows. First, relating to the current controversial ‘sentencing investigation system’, it is reasonable that probation officers are charge of the investigation. Probation officers are professional investigators through the experiences of writing approximately 50,000 presentence reports over the past 25 years, and they can make a fair and objective report because they are independent from the parties concerned to the sentencing. Moreover, in most countries, probation officers are responsible for the presentence investigation.
Second, it is urgent to secure the personnel of investigation and establish additional investigation divisions. Third, it is required to operate ‘the investigator certificate system’ separating into ‘advanced investigator’ and ‘ general investigator’ to enhance the specialization. The investigation should be mainly conducted by investigators who have a certificate of investigator to boost the purpose and public confidence of the certificate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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