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사회에서 SRF산업의 역할과 과제 = The Role and Challenges of the SRF Industry in the Circular Economy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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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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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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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마련된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과 순환이용률을 82%까지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생억제와 물질재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람직하다. 기본계획은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EU의 자원효율(Resource Efficient)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EU의 순환경제는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자원 확보 더 나아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질재활용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술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EU는 순환경제에서 폐기물에너지의 역할이라는 정책문서를 2017년 1월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SRF이든 소각이든 에너지회수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계획 비전인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SRF산업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 대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에 대해 매립이나 단순소각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회수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소각(에너지회수)시설로서의 국가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물질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순환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역할로서 SRF산업이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새롭게 펼쳐질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적 기술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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