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실과 의견의 구별 =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opin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7-742(4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사실과 의견의 구별은 역사적으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는데, 현재는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의미도 갖는다.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기준에 대하여, 미국의 1984년 Ollman 판결은 진술이 행해진 상황 전체를 분석해야 한다고 하면서, ① 언어의 통상적 용법 또는 의미, ② 진술의 입증가능성, ③ 진술의 전체적인 문맥, ④ 진술이 나타난 더 넓은 맥락 또는 배경 등을 고려할 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1990년 Milkovich 판결은 진술의 객관성과 입증가능성을 중시하였다. 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사실과 의견의 구별기준은 Ollman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어떠한 진술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2단계를 거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 진술이 어떤 의미의 진술인지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해 진술 자체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와 당해 진술에 관련된 직접적 문맥 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확정된 진술에 입증가능성 기준을 적용하여 그 진위가 입증가능하면 사실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견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⑤보도는 표현 그대로의 의미를 갖고 그 진위를 증거에 의해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된 진술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라고 판단한 반대의견에 찬성한다. 반면에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⑦보도는 표현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인식과 자세를 비판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평가의 진위를 증거에 의해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의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된 진술이 의견표명이라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opinion has been discussed in defamation law. In Korea, it is essential in making decision on the right to request correction and the right of reply.
In regard to the standard of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opinion, the 1984 Ollman decision indicated that courts should analyze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tatement is made. This decision proposed four factors to evaluate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 ① common usage or meaning of the specific language, ② statement’s verifiability, ③ full context of the statement, ④ broader context of setting in which the statement appears. However, the 1990 Milkovich decision put more emphasis on the statement's verifiability. In Korea, the court decisions on the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opinion have been influenced by the 1984 Ollman decision.
This study proposed two-stage in making distinction between fact and opinion. At First, there needs to be confirmation on the meaning of statement in terms of objectivity of content, usage of specific vocabulary, and context of the statement. Secondly, it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verifiability of the confirmed statement. If the truth or false of the statement can be verified, that statement is to be regarded as statement of fact. Otherwise, that statement is to be expression of opinion.
In this case(2009Da52649), the fifth report has literal meaning and the truth or false of statement can be verified. Therefore, the fifth report should be considered as statement of fact. The dissenting opinion of this decision seems appropriate. On the other hand, the seventh report does not have literal meaning and it rather criticizes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government, which can not be verified. Therefore, the seventh report is considered as expression of opinion.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decision seems prop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