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금융법 소고 : 정책 금융을 중심으로 = Financial Law Regarding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 : Focused on Financial Policies
저자
김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기)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9-120(22쪽)
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the government has been offering a number of policies for the mutual growth of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 and large corporations. However, in aspect of supporting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financial laws have not been actively utiliz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solution by presenting a comparative legal study, and simultaneously to examine the attributes and limitations of financial laws in their support of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so far.
In 1956, various legal systems have been made including the Industrial Bank of Korea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se legislations had redundant subjects, abstract purposes and overly broad applications, leading them to have limited effect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faced by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ypical challenges faced by these businesses - information asymmetry and inadequate funding, in particular - are pervasive in the financial market. However, government policies neglect the maintenance of corporation laws that would enabl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o secure funding for themselves, being focused only on taking large corporations’ funds and distributing them to the smaller corporations.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enable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 to secure their own funding by providing non-economic means such as credit in their early establishment stages, Korea gives direct economic means to venture corporations in the form of R&D costs. Providing money may be more convenient in the short term compared to providing credit, but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islation that secures credit, ensuring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small businesses. SBA policy of the United States shows great implications on the importance of securing credit in the early stages of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 In addition, small and medium finance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how specific purposes and clear criteria on the usage of funding compared to those in Korea.
To improve small and medium industry policies in Korea, policies that aim to mitig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in financial markets is needed. Such alternatives include different forms of financial assistance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rporation, collec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the involvement of banks, and segmentation of evalu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ach corporation. It is necessary to foster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 self-sustained development once they have moved past direct financial assistance in their early stages of development.
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법 분야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법제가 어떠한 특성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동시에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그 해결책을 논하고자 한다. 1956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은 행법, 중소기업기본법 등 여러 법제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법제는 적용 대상의 중복성이나 목적의 추상성, 적용범위의 포괄성 등으로 인하여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 자금력의 부족 등 중소기업이 태생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특성들이 금융시장에 만연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분배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금력을 확보하여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법 정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기업의 초기 단계에 비경제적인 수단인 신용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중소기업이 자금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반하여, 한국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벤처기업들에 개발비를 주고 있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과 벤처기업에 돈을 제공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후자가 편리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신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SBA정책은 중소기업 초기 단계의 신용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밖에도 미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세분화된 목적과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을 제시하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금융과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하여 기업의 특성에 따른 금융지원방식의 차별화, 은행의 매개 여부에 따른 차별화된 중소기업 정보의 수집, 기업의 목적에 따른 평가 항목의 세분화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직접 금융을 촉진하여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벗어났을 때 발전 단계에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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