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대응
연구의 필요성남북한간에는 이미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다. 즉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관한 합의서”의 16 조에서 는 ”남과 북은 과학 · 기술, 교육 문화 ·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도 합의하였으며 남한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관리규정 등을 제정하여 실천해오고 있다 그러나 `91 년말 이후 남북한의 정치적인 상황과 핵문제로 인하여 교류협력은 정체되어왔다. 최근 북한 핵문제가 북미회담에서 타결됨에 따라 교류협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통합에 대한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기술경제학자들이 과학기술이 경제의 발달에 필요불가결한 핵심요소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통일, 혹은 경제 통합을 논의하는 데에는 반드시 핵심요소인 과학기술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함께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발전속도에 따라 종래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최급되던 과학기술협력이 점차 독자적인 협력의 영역으로 분화되고 있다. 과학기술협력은 국가간 지식이나 기술의 이전을 치징하며 자연발생적으로 기술의 이동이 이루어 지는 기술확산과는 달리 기술주체간의 인위적 노력이 수반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국가간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나 협력의 형태는 해당국가의 기술수준 또는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상호이익의 추구, 기술격차의 해소,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1994 년도 김일성 신년사 및 당중앙위 제 671 21 차 전원회의 (93년 12월)의 결정사항 등을 볼 때 북한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3차 7 개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주의 건설 10 대 전망 목표의 달성, 의식주 문제의 완전해결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를 재차 강조함으로 주민불만 해소와 외화가득이 당변 경제문제 해결의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주장해온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자력갱생에 실패하고 경제개발에 실패하여 부분 개방화를 통한 외국자본 및 기술의 유치가 불가피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김일성은 1994 년 신년사에서 3년동안을 완충기로 하여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외 무역을 발전시기기 위해서 대외시장을 개척하고 신용을 지킬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은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자 자동화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북한이 처하고 있는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종전과 같은 노력동원의 보조수단이 아닌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부각시키고 었다. 이는 1988년 11 월에 열린제 6기 14 차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술혁신문제를 중점과제로 논의하였고 1991년 10월 28 일 개최된 전국과학자대회에서도 김정일이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라는 치사를 한 것을 보아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북한의 높은 관심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남북한의 협력관계형성을 위한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남북한의 기술수준이나 경제발전단계를 보면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많다. 현재 북한 기술수준은 국방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군사기술의 기초가 되는 소재공업, 기계공업 등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반면 생필품과 관련되는 경공업 부문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추진중인 제 3차 7 개년 계획(`88~`93) 기간중에도 이러한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의 현대화, 과학화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주와 연결된 경공업의 진흥을 추진한 바 있다.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남한이 가장 바람직한 기술협력 파트너일 수도 있다. 국제간 기술이전에서 우려되는 부메랑 효과도 엽려할 필요가 없고 문화적 또는 언어상의 장애도 없다. 또한 과학기술이 타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 중립적이서 상호교류를 통한 남북한의 동질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타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선행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크다하겠다.한편, 남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은 일반적인 국제간 기술협력과 달리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통일과정의 일환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 이질적인 과학기술체제와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인하여 타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통합 과정에서도 수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그 동안 우리의 통일 문제는 다분히 명분을 내세운 정서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통일에의 접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전적 준비와 연구가 미흡하였다. 우리는 최근 독일, 베트남 등 분단국가들의 통일과정에서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보아왔다.통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라도 과학기술협력 나아가 과학기술통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틀내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상호 교류 협력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의 내용 및 범위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해결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1)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목표는 장단기적으로 무엇인가? 단순히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가? 아니면 과학기술 그 자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경제, 통일, 기타 관련 목표와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2)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요인들이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3) 북한의 과학기술시스템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또한 연구개발 시스템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무엇인가? 연구개발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4) 북한의 과학기술의 실장과 잠재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의 과학기술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매우 닥후되어 있는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의 규모와 질적 수준은 어떻한가?(5) 남북한간의 과학기술교류협력의 방안은 어떤 형식이 바람직한가? 상호협력, 교류, 혹은 일방적인 기술이전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는가? 어떤 협력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6)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구체적인 수단과 정책기조는 어떻해야 하는가?(7) 동서독의 과학기술통합의 장단기적 정책기조는 무엇인가? 현시점에서 본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의 효과는 무엇인가? 동서독의 과학기술통합환경은 우리와는 어떻게 다른가?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이상의 물음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구성요소들을 하나의 유기적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이를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보면 〈그림 1-1>과 같다. 협력환경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철학과 목표 그리고 협력 주체 등이 주요 구성요소이다.외부요인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한정요인으로 내생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나, 우리의 법률 체계, 의식 구조 등 내부환경요인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과학기술 협력의 철학 및 목표를 뚜렷이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학은 통일을 전제로 해야하며, 그에 따라 정책 기조가 결정되고 장단기적 목표가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틀하에서 남북한 정부, 기업, 연구소(필요하다면 재외과학자를 포함)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되고, 아울러 협력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 · 투입하면서 그 결과가 계속해서 반영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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