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요체는 科學技術의 진흥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의 경제 ·기술진흥을 위해서는 中央政府의 효율적인 支援과 地方政府의 선도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오늘날 技術章新을 지역개발의 기본 동력으로 작동케 함으로써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널리 인식되어 있으며, 그 방향으로의 기본전략도 설정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노력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방주도하의 혁신지향적 성장체제로의 구체적인 개혁전략은 中央과 地方의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밑바닥의 기반 조건부터, 차츰 차츰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技術指向的地域開發體制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地方政府의 정책발상이 ‘企業型行政’으로 전환, 혁신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활성화는 地方政府, 지방공무원들의 企業家精神(business mind) 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리더쉽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시간이 걸리는 것인 만름 서두르지말고 끈기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중장기간의 추진력 확보는 특히 단체장의 선임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까지 地方自治團體長의 평균 재임기간이 약 20개월이라 하는데, 소위 ‘별볼 일 없는(?)’ 지역의 경우 매년교체된 사례도 있다. “뜨내기 市長那守”로 재임기간이 짧기 때문에 각종 시책이 단기적 시각에서 한탕식으로 강구되어 龍頭뾰尾로 되는 사례가 많았다. 단기적인 시각에다가 A휩훌이 윗사람에 집중되어 있으니 윗사람 눈치만 보고, 그 사람 취향에 맞는 일만 短期業績主義입장에서 추진하므로 어쩔 수 없이 朝令幕改가 발생하는 것이다.주민직선으로 큰 흔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크지만, 民選團體長은 유권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행정에 접근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며, 4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므로 중장기적이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문제해결 노력의 養積構造가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정착되기 시작하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지역경쟁력의 總和인데, 각 지역별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에는 「리더쉽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지방주도하의 技術童新指向的地域開發體制의 구축노력은, 지금까지의 우리 국정개혁에 대한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적, 구조적, 정치적 접근을 해서 요란한 정치구호 아래 법규나 조직을 뜯어 고치고,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들여 機關부터 만든 후에 거창한 물리적 시설을 그리면서 착공하고는 그 내실이 아무 것도 없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중앙의, 서울의 정치권이 앞장서서 떠들고 실현한다고 덤벌 일이 못된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特化發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科學·技術開發戰略이 요구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地方自治團體, 民間및 中央政府間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체제 확립된 뒤에, 서로의 이익을 위한 지속적 협조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및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리더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科學技術章新體制의 구축과 확산과정은 길닦고 공장짓는 일과는 달라서, 그 자체의 "organic growth pace" 가 있는 것이고, 정부가 정치적 의도에 휩쓸려 너무 성급한 "force feeding(요소투입)"은 오히려 실망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