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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매전력 자유화와 시민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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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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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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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6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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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부터 소매전력의 전면 자유화가 실시되면서 일본 시민들은 전력회사와 전기 공급을 직접 선택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전기요금 비교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가스나 스마트폰, 인터넷 등 다양한 전기요금과 ‘결합상품 할인’ 등을 참고하고 있다. 소매전력의 전면 자유화 이후 시민들은 전기요금의 가격 인하를 기대함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전력산업의 다변화라는 관점에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주도하는 전력 자유화를 둘러싼 정책 변화와 관련된 논점들로서 경쟁과 규제, 전기요금, 탈원전 등에 주목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후부터 최근까지 지역 발송전 독점형태로 운영되어왔던 일본 전기사업의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력 자유화 이후 2018년 홋카이도 정전사태는 전력의존적 사회의 모습을 드러냈고, 2021년 겨울 일본 전력시장에서 일본도매전력거래소(JEPX)의 거래 가격은 사상 최고치 기록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전력 자유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고 간략한 함의도 제시해 보았다.
더보기The Japanese government began the full liberalization of retail electricity markets in April 2016. Citizens could choose their own electricity supply. Japanese citizens routinely search “Compare cheap energy prices and suppliers sites” or referring to “bundle discounts” that combine various services such as gas, smartphones, and the internet with electricity bills. After the full liberalization of retail power, people are expecting to cut the price of electricity bills and, if possible, choose renewable energy. This study has considered the issues such as competition and regulation, electric charges, nuclear phase-out of policy change surrounding electric power liberalization led by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in the perspective of diversification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These changes mean market liberalization for the electricity business, which had been operated the decades-long monopoly of Japan’s regional power companies from postwar Japan until recently. After liberalization of electricity industry, Hokkaido blackout in 2018 revealed dangers of electricity-dependent society, the power prices (baseload) surged in Japan Electric Power Exchange (JEPX) in winter season 2021. It means power liberalization does not only mean a price cut. While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and limits of liberalization of power that Japanese citizens encounter in everyday life, it also briefly presented implication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9-06-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 Institute of Social Scien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2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23 | 1.772 |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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