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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대 북한정치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n the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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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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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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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North Korea following Kim Jong-il’s death and its implication. Envisioning Kim Il-sung/Kim Jong-ilism as a new governing ideology, Kim Jong Un pursued his monolithic leadership in his inauguration as First Secretary of the Korean Workers Party as well as First Chairman of National Defense Committee with the revision of the party rule and the constitution. The leadership, however, was not perfected only by the official establishment of the regime and the continuous political process was carried out for it. With the revision of “Ten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ary Ideology System,” whose core had provided absolute value and norm to the public for 39 years, he tried to solidify his position. The removal of Jang Sung-taek was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Kim’s absolute power and inviolable leadership. The execution of Jang by the conspiracy of state subversion showed that no one else nothing but Kim Jong-un could be the center of political power. In 2016, when five years passed since the regime establishment, he held the 7th conference of the party for the first time in 36 years. The revision of the party rule newly made the position of the Chairman of the party and he was inducted into the new position. Then,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cluding the change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into the State Affairs Committee was followed and Kim took the head of the new organization. It can be understood that this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has completed “Kim Jong-un’s monolithic leadership,” which connotes the emergence of “the third dear leader,” not the first figure below Kim Jong-il. North Korea has developed “political power structure in the Kim Jong-un style” aimed at desperate escort for the dear leader purportedly.
더보기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정치제도화 과정을 분석하여, 이것이 가지는 함의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제시하고, 당과 국가기구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당규약과 헌법을 개정하여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오르면서 추구한 것은 자신의 유일영도였다. 공식적인 김정은 체제를 출범만으로 이것이 완성될 수 없었고 계속적인 정치과정이 진행되었다.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가치와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강령을 39년 만에 개정하여 자신의 위상을 공고화하려 하였다. 또한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며 유일영도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장성택의 제거였다. 그를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에 처하면서, 김정은 외에 그 누구도 정치권력의 중심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5년차인 2016년 36년 만에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당규약을 개정하여 새로운 직책이 만들어지면서 김정은이 당위원장에 추대되었다. 그는 당위원장에 오른 다음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고 국무위원장에도 추대되었다. 이렇게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버지 김정일 다음의 제1의 인물이 아닌 ‘제3의 수령’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들이 주장하는 수령결사옹위를 위한 ‘김정은식의 정치권력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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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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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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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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