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산업재해 현황과 감소방안 = A Study on the Redu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ial Accident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345(30쪽)
제공처
민간경비원의 안전보호와 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산업재해의 감소노력은 무척 중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위 및 경비원의 매뉴얼"에서 나타난 아파트 등의 시설경비업 민간경비원들의 산업재해조사 결과 민간경비원에게 발생된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낙상, 추락, 끼임, 차량사고 등에 의하여 경비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민간경비원 사망재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업 관련성 질환으로 뇌ㆍ심혈관계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민간경비업의 산업재해는 단순히 특정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다양한 물적, 인적 요인이외 관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시설경비업의 비중이 80%이상을 차지하고, 50대 이상 경비원이 과반수를 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상당수가 경비업종에 종사하고 장시간의 근로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경비원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의 근무환경에서 직접적인 재해의 원인이 되는 물적 환경의 제거와 민간경비원 자체의 인적 원인들의 제거가 먼저 요구된다. 그리고 산업재해 관리상의 책임주체인 경비업자는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바탕으로 한 위험성 평가제도의 정착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근무 환경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민간경비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상의 방안으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비업종별로 재해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민간경비업체 전반에 확대 보급하고, 경비업의 설립요건에 가스분사기, 방검복, 안전모 등의 보호장비 확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민간경비원의 안전장비 확보를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는 민간경비원의 경비업무외적 업무수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경비원의 대량해고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등 문제점으로 교대 근무시 휴게시간 등의 확보와 연월차 등 법적 보장을 적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간경비 계약시 1명이상 경비원 대체인력 등의 확보와 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을 예비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후적 장치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열악한 국내 민간경비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경비협회의 공제기능을 확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상호부조형 공제조합 등을 운영하여 조합원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원의 급여,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the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accident's reduction in korea. The feature of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high proportions of facility guards and the age of private guards are high.
The prime causes of industrial accident are falls, drops in facility security guard. The highest cause of death is brain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private security's industrial accident.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 It is necessary that the improvement of security guard's work environment, the effort of employers's voluntary effort to reduce of industrial accident, and reform of law and system. and it is necessary that the private security guard's long work time, improvement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manual and the compulsory possession of protection gears in law of the security law. Furthermore the effort of korea security association's preventive action in industrial accident. the last,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mutual-aid society for private security guard in korea security associ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