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신군부정권 하에서의 노동법과 노동운동 = Labor Act and Labor Movement under the New Military Administration in the 1980s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1970년대 박정희군사정권과 1980년대 신군부정권 하에서의 노동정책은 다음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1960년대, 1970년대의 박정희정권 하에서의 노동정책이 폭력과 억압의 본질을 띠었지만 박정희정권의 통제는 합법성의 외피를 두루려고 가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신군부정권에 의한 억압과 통제는 합법성의 외피조차 철저히 배제한 채 광주민중을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처럼 철저하게 살인적, 폭력적 통제를 가했다. 둘째, 박정희정권은 산업별노동조합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기업별노동조합을 통제하려는 외관을 형식적으로 유지했다. 1960년대 박정권 하의 노동정책은 1970년대와 비교하여 중립적이거나 포섭적 단계로 볼 수 없고 억압과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외피만의 조합주의적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신군부정권 하에서의 노동정책은 철저하게 산업별노동조합이나 지역별 노동조합을 해체시키고 국가가 강요하여 기업별노동조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단결자치의 원칙이나 단결의 정신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신군부정권 하의 노동정책은 외형상의 모든 단결자치도 부정하는 철저한 살인적 폭력적 노동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살인적 폭력적 통제로 인해 민중운동이 고양되고 지식인노동자와 학생운동들의 현장투신으로 인해 지역연대투쟁,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간의 연대투쟁이 강화되어, 노동운동의 성격이 대사용자와의 저항에 기초한 경제투쟁에서 자기 사용자 이외 다른 사용자나 국가에 대항한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징적으로 구로연대투쟁, 1987년의 7,8월 노동자대투쟁, 현대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운동의 정치투쟁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신군부정권 하의 노동운동은 살인적 폭력적 억압과 통제에 대항한 “노동조합들의 대규모 전면공격”이었다라고 할 만큼 그 투쟁의 성격이 자기 사용자에 대항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에 대항한 성격”이 강한 정치투쟁이었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 신군부정권 하에서의 노동정책은 단결자치의 원칙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박정권 하에서의 억압과 통제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흐름 하에 있었으면서도 질적으로 강도 높은 살인적, 폭력적 억압과 통제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bor policies under the Park Jung Hee Military Administration in the 1960s and 1970s and under the New Military Administration in the 1980s were different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labor policies were violent and suppressive in essence under the Park Jung Hee Administration. However, the Park Administration pretended to appear legal on the outside. However, the New Military Administration deployed violent control even without any effort to appear legal, just as they planned to slaughter the civilians in Gwangju to gain power. Second, the Park Administration maintained the industrial labor cooperatives and maintained formal control of the corporate labor cooperatives. However, the New Military Administration dissolved all industrial and regional labor cooperatives and forced the companies to maintain the corporate labor cooperatives. Therefore, the New Military Administration strictly excluded the principle of self-governing in unity or the spirit of unity. Third, the New Military Administration encouraged civil movements and reinforced protests in solidarity due to the violent suppression. Therefore, most protests were not against their employers (economic protests), but against other employers or the administration (political protests). In other words, protests under the New Military Administration were more political than protests under the Park Administration. In conclusion, labor policies under the New Military Administration in the 1980s were same as the suppression and control policies under the Park Administrative. However, the New Military Administration fully denied the principle of self-governing in unity and deployed extremely violent suppression and contro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신군부정권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와 노동법에 대한 통제 Ⅲ. 신군부정권의 정치적 본질과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 Ⅳ. 신군부정권 하에서의 주요 노동운동의 특징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 1 박종린, "한국현대사 4" 풀빛 1998
• 2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5" 지식마당 2004
• 3 구해근,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2003
• 4 이태호, "최근 노동운동의 기록" 청사 1986
• 5 김선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합헌결정에 대하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 (2): 1990
• 6 조경배,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해석의 재해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4 (4): 1990
• 7 박주현, "제3자 개입금지" 까치 1 (1): 1991
• 8 채환규, "우리들의 현대침묵사" 해냄 2006
• 9 조 국,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책세상 2009
• 10 서중석, "서중석의 현대사이야기, 16" 오월의 봄 2019
• 11 서중석, "서중석의 현대사이야기 20" 오월의 봄 2020
• 12 서중석, "서중석의 현대사이야기 17" 오월의 봄 2019
• 13 임상혁, "삼청교육대의 위법성과 민사상 배상" 법과사회이론학회 22 : 75-108, 2002
• 14 강희원, "노사관계법" 법영사 2012
• 15 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 제, 개정 변천사" 2009
• 16 신인령, "노동법판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17 김유성, "노동법 Ⅱ" 법문사 1999
• 18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8
• 19 마나베 유코, "광주항쟁으로 읽는 현대한국" 사회문화원 2001
• 20 文京洙, "韓国現代史" 岩波新書 2010
• 21 김영택, "5월18일, 광주" 역사공간 2011
• 22 유혜경, "1960년대 박정희정권시대의 노동운동과 노동법" 법학연구소 54 (54): 237-28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