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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수치한정 발명의 특허법상 고려사항 = Considerations under the Patent Law for Numerical Limited Inven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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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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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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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7-12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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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화학 및 소재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약개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과 백신 개발로 개발 기간 단축 및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신약개발 발명의 대표적인 유형인 수치한정 발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따라 진보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그 변화에 대해 다룬다.
인공지능을 보조도구로 활용한 수치한정 발명에서 발명을 착상한 개발자와 별개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한 개발자도 공동 발명자로서 인정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의 확대에 따라 빨라지는 기술개발속도에 맞춰 현재 18개월 특허출원공개제도의 단축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develops, it is actively used in the chemical and material field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new drug development, AI-based new drug and vaccine development is shortening the development period and increasing the success rate.
As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in the field of numerically limited invention, which is a representative type of new drug development invention, this paper deals with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level of ' PHOSITA', which ar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non-obviousness.
In numerically limited inventio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n auxiliary tool, not only the developer who conceived the invention but also the developer who develop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lution should consider the requirements as a co-inventor.
In line with the speed of technology development that is accelerating with the expansion of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will also review a solution to shorten the period of the current 18-month patent application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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