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뮌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제도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70(40쪽)
제공처
'자치경찰(Local self-government's police, Municipal police, City police)의 본래 적 의미는 주민의 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책 임 하에 자율적인 자치경찰 조직ㆍ인사ㆍ재정 수단을 갖추고 관할행정구역 내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공공서비스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 및 제공하는 활동을 통칭하면 서 조직과 인력을 포함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와 유사하지만 단체장인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자치경찰단의 인사권과 지휘권을 행사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단체장으로서 자치경찰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권한범 위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정부에서 시도 중심의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제로 국가경찰과 이원화된 제 도 실시를 준비해 왓으나 최근에는 통합형으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지방경찰제 운영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지방경찰제도 역시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었으 나 최근 2014년 이후부터는 자치단체장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아 지역치안을 담당 하는 민주적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서도 제주 특별자치도 유형과 다른 자치경찰제 도입,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같은 대륙법계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기초자치단체인 코뮌 단위에서 오랜 된 역사와 경험을 가진 코뮌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본질적인 자치경찰제 운영체계를 검토해 보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더보기Municipal police is, by definition, considered as being belonged to and ordered by the executive heads of local self-government, Mayors or Provincial/Regional Governors, who are directly elected by the local inhabitants popular vote. And, in that same vein, municipal police or city police is organized and financed directly by the municipalities concerned, though in part, subsidized by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s. Differently from the abovementioned definition, the Jeju special provincial self govenrment’s municipal police in Korea is not controlled directly by the Jeju Governor who has no direct nomination power over the Jeju municipal police head. It’s legal basis comes from the Jeju special provincial self government Act and its’ bylaw, not on the basis of the municipal police law legislated normally by the National Assembly like France, Spain, Italy which countries legal framework comes from the European Continental Romano Latin law system as is in Korea. Since its inception, the Korean President Moon Jae-in want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the upper-level of local government, not on the lower-level of local government and, actually, his administration is going to change the initial plan of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to Korean peninsular as planned by the similar system of the Jeju special provincial self govenrment’s municipal police. It means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reshaped the municipal police model by unifying the municipal and national police system into united but functionally diversified police system as if the latter physically exists apart from the former, but in reality, it is belonging to the one national and local police system as is actual system. In that worsening situation, the paper now want to shed light on the real meaning and original definition of the municipal police by studying and suggesting the experienced lessons from the France Commune’s municipal police system which exactly corresponds to the commonly recognized local government’s municipal and city police framework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