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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의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그리고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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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55(21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는 그룹회장이 회사의 저조한 성과를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성과를 재무제표에 나타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관련 임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재고자산의 과대 계상, 매출원가의 과소 계상, 가공 매출채권의 인식, 차입금의 누락 등의 방법으로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발생하였다. 한편, 대우전자의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의 실사, 부외부채에 대한 조사,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감사인이 마땅히 해야 할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였고, 재무제표의 부정과 오류의 존재가능성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및 대우전자의 이사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약 8년에 걸친 공방 끝에 피해액의 60%를 가해자인 대우전자의 이사와 외부감사인이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약 100억원에 달하는 전체 배상금의 대부분은 변제력 있는 외부감사인이 배상하였다. 현행법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부실표시를 직접 행한 경영인과 이를 적발하지 못한 외부감사인에게 동일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변제력 있는 외부감사인이 배상액의 대부분을 배상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다.
더보기The accounting fraud of Daewoo Electronics was initiated by verbal instructions from the former chairman of Daewoo Business Group, Kim Woo-choong, who directed the CEO of Daewoo Electronics to manipulate account books in order to cover poor performanc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specific methods of the manipulation include overstatement of inventory, understatement of cost of goods sold, recognition of fictitious receivables, omissions of notes payable, understatement of the allowance for doubtful accounts, omissions of losses in equipments scrapped or disused, and understatement of reserves for retirement allowance. Also, the external auditor of Daewoo Electronics omitted or neglected compulsory audit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physical inventory and in the inspection of goods in transit, off-balance-sheet-liabilities, and reserves for retirement allowance, and ignored or did not take appropriate actions when they found some facts that might indicate false representations and frau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lawsuit against Kim Woo-choong, the directors of Daewoo Electronics, and the external auditor over the accounting fraud and the audit failure took about six years to the final verdict, which ordered the defendant to pay for 60 percent of the plaintiff’s damages. However, it was the external auditor with a paying ability who actually paid the most of the 10 billion won indemnities. The current law seems to have a somewhat unreasonable aspect in that the external auditor who does not find accounting fraud have the same level of liabilities as the management who in fact conducts accounting fraud, and faces criticism of impartiality in that external auditors who have deep pockets end up paying most of indemnities. As Korea adopted Securities Class Action in 2005 and lawsuits over accounting fraud and audit failures increase, the controversy is expected to erupt over the jointly and severally liability under the current law in security for victim compensation versus proportionate liability as an alternative for impartial compensation among indemnitor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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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8-08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연구 -> Korea Business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7-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Management Education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경영학회 -> 경영교육연구 | KCI후보 |
2005-06-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경영학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8 | 0.88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7 | 1.216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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