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의 凡지구적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배경과 파급 영향 고찰 = Build Grounds of China’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and Its Effect
저자
전완주 ((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8(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China has plan to build an independent global navigation network, known as COMPASS system, capable of providing global navigation services to users around the world by 2020. According to the plan, the system will firstly provide time signal and positioning service and so on in the Asia and Pacific region around 2012.
Therefor we can expect to enjoy positioning, speed-measurement, time services and joint COMPASS/other GNSS network available by using China’s COMPASS system for free.
But U.S. has opposed strongly to China’s building up COMPASS system emerging rival to GPS, having worried about a possible GPS interruption due to COMPASS system and threatening U.S. security as China’s building up COMPASS system for military purposes.
Accordingly, it is important and necessary for us to find out its effects on our economy and security in accordance with using COMPASS system.
This paper analyzes build grounds of China’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COMPASS system, its effect and also presents its policy direction to take advantage of GNSS in the future.
중국은 2012년부터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 대해 위성안내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2020년까지 전 지구를 대상으로 위치 및 시각정보 등을 제공하는 범지구적 위성항법시스템인 COMPASS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우리가 EU가 추진하고 있는 범지구적 위성항법시스템인 Galileo시스템 운용에 대비해 오던 중 COMPASS시스템이 출현한 것이다.
COMPASS시스템이 제공할 위치정보 등은 무료이고 해상도가 10m로서 GPS보다 정확하며 향후 GPS/COMPASS 네트워크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Galileo시스템의 위치정보는 1m의 해상도를 갖는 등 정확도가 뛰어나긴 하나 민자 방식이어서 수익성을 고려해야하는데 GPS시스템이 3단계 현대화 추진 이후에도 OMPASS 및 GLONASS시스템 등과 함께 위성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Galileo시스템은 운용중에도 수익성 문제로 중단 또는 존폐 기로에 놓일 수도 있는 단점을 포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COMPASS시스템이 제공하는 위성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될 경우 GPS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던 우리에게는 경제, 사회, 군사 및 안보분야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간 미국의 對COMPASS시스템 시각 등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의 COMPASS시스템이 구축되면 GPS 위성과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고 테러집단에 의해 위치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고 보면서 반대하며 중국의 Galileo 프로젝트 참여를 무산시킨 바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2012년부터 중국의 우리에 대한 위성서비스 제공을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용한다면 우리가 COMPASS시스템의 위치정보 및 시각정보 등의 사용에 따른 경제, 사회, 군사 및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겠다.
본 논문은 중국의 COMPASS시스템 구축배경 및 파급영향 등을 평가하고 우리가 강구해야 할 대응방안 등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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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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