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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의 자족용지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상업업무용지 및 제조업용지 원단위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Allocation Criterion of Land Use to Enhance Self-sufficiency of New Tow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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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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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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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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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7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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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extracting ex ante allocation criterion of site to make economically self sufficient new towns in Korea. For this purpose, land use and employment status of existing self sufficient cities in Korea are analysed, and based on this result, proper land use criteria for new towns are suggested. And finally, with this criteria, self sufficiency of developed and under-developing new towns in capital areas are estimated. By comparing ex ante self sufficiency of this study and ex post evaluation value of developed new towns, usefulness of this study is prove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clear definition of economic self sufficiency of new town and detailed site allocation criterion to attain this goal should be addressed by related acts and regulations. Secondly, standard procedure and guideline for land use plan to make self sufficient new towns should be prepared to 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prepared land use plan. Thirdly, more wide and deep industry related statistics should be collected and analysed on the government level.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 확보를 위해 사전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 자족용지, 즉 상업업무용지와 산업용지의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족도시로 평가되는 기성도시의 토지이용과 일자리상태를 분석했으며, 이를 기초로 신도시를 입지특성과 산업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적정한 자족용지의 원단위와 배분기준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자족용지 배분기준을 활용하여 수도권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경제적 자족률을 평가했다. 또한 기성 신도시에 관한 본 연구의 사전적 자족률 예측치와 센서스 결과 등을 활용한 실제 자족률 평가치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연구결과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신도시의 경제적 자족성 확보를 위해 신도시 개발 착수 전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이 신도시의 목표인구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 자족성 확보계획도 같이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신도시개발에 따른 성과와 보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에 의한 모도시와 별도로 신도시 단위별 기초자료의 조사가 필요하며, 산업별 토지이용에 관한 기초자료도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분야에서의 조사와 축적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6-15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국토연구외국어명 :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6 | 0.86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3 | 0.85 | 1.241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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