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과 중견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 비교연구와 규제정책의 실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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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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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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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5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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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영업관련 계열사간 거래를 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계열사간 거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으며, 대규모기업집단과 중견기업집단으로 분류하여 거래 행태차이 와 거래효과의 효율성 여부를 비교하였다. 또한, 규제변경 사건을 기준 시점으로 전후 계열사간 거래효과를 비교하여 현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규제대상인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는 기업성 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어 효율적 거래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관 측되었다. 반면, 규제대상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는 오 히려 부당내부거래의 비효율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흔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가 재벌총수의 증여수단으로 악용 되어 터널링한다는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기업집단 지정기준의 변경에 의한 소속변동과 관련한 패널 분석결 과,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중견기업집단으로 소속이 변 동된 경우의 계열사간 거래는 기업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여부와 중견기업집단 으로의 소속변동에 따라 계열사간 거래의 효율성과 비효율성 차이가 뚜 렷하게 관찰되었다. 따라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근거한 계열사 간 거래 자체에 대한 사전적‧일률적인 규제방식이 아닌, 규제대상의 범 위확대 및 적절성 판단에 기초한 사후적인 규제방식으로의 제도적 보완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intra-group transactions on firm performance and firm value. The sample consists of listed firms which have internal business transactions(sales and purchases) during the period 2005 to 2010.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differences in trading behavior, and efficiency of intra-group transactions between large business groups design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small business groups. Also, we examine the comparison analysis of firm performance between two groups before and after the change of regulation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ra-group transaction ratio of large business groups i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firm performance and firm value. This result supports the efficient transactions hypothesis. However, we fi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tra-group transaction ratio and firm performance in non-regulated small business groups. This evidence is consistent with the tunneling hypothesis that Korean large business groups have used transactions with affiliates to transfer owner's wealth and management right illegally. Interestingly, we can confirm that the inefficiency of unfair internal transactions is observed in small business groups rather than in large business groups. This is contrary to common belief and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about Korean Chaebol. Second, the panel analysis on a change of regulation standard reports the following evidence. In the event of a regulatory change from large business group to small business group, intra-group transaction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Consequently,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in the efficiency of intra-group transactions, depending on whether firms belong to large business groups or not. From above conclusions, we can obtain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adjust a range of regulated firms and to complement monitoring system for unfair trade practices, based on ex-post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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