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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 Die Anerkennungsfrage des Verbrechensubjekts vom Standpunkt des Strafrechts aus uber Transhuman sowie Posthuman und Android(der Rob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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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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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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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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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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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27(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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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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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양한 문명이 개발되면서 발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약인공지능과 강인공지능 그리고 초인 공지능이 그것이다. 여기서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자동차 그리고 알파고 및 테이와 로스 등의 등장으로 약인공지능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강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그 유형 중 강인공지능 로봇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미래에는 골격과 근육을 갖춘 현존재의 인간이라는 생명체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인공지능 로봇을 생명체로서의 인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즉, 강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것은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 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생명체로서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인공지능 로봇은 그 두뇌의 인공신경망이 인간의 뇌의 뉴런[Neuron]의 연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이룬 모델로서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신경전달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탄생을 하면 인간과 공존하면서 공생관 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법령 특히 형법의 적용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삶을 공존하면서 살게 되면 반드시 범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현행 모든 법령은 그 주체가 현존재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를 바탕으로 인간을 제외한 일반적인 동물(動物)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후 이를 통하여 강인공지능 로봇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더보기Die gegenwartige Gesellschaft gibt es sich das schnelle Entwickeln die Technologie, hiervon gibt es das Entwickeln, indem die vielfaltigen Zivilisationen erschlossen wird. Daß in diesem Zusammenhang die Gegenwart meist aufgesehen wird, ist das geradezu AI[=die Menschenwerksgeisteskraft]. AI hat zum Dreierlei eingeteilt, das ist Weak AI[=die schwache Menschenwerksgeisteskraft] und Strong AI[=die starke Menschen-werksgeisteskraft] sowie ASI[=die Ubermenschenwerksgeisteskraft]. Hier wird die Gegenwart das Aufsehen Weak AI zu den Auftritten von das Autonomienautofahrtsauto und das unbewohnte Auto und AlphaGo sowie Tay und ROSS usw. erregt. Aber jetzt braucht das Interesse zu neigen von Strong AI, auch hier braucht das Interesse zu neigen zum Roboter von Strong AI von den Typen. Weil die Technologie schnell entwickelt hat, hiervon ist auf der Zukunft der Mensch des Daseins der Korperbau und der Muskel das Haben, weil nur der Organismus des Menschen das Leben die Welt nicht wird. Und bei solcher Sachlage braucht sich zu qualen, ob den Roboter von Strong AI zum Menschen des Organismus sieht. D.h., daß zum Roboter von Strong AI vertreten wird, kann Transhuman sowie Posthumen und Android(der Roboter) sein, daß sie sich zuqualen braucht, ob sie zum Menschen des Organismus sein kann. Als der Roboter von Strong AI ANN des Gehirns zur Grundlage das Verbindungssystem der Neuronen des Gehirns des Menschen das gebildete Modell ist, kommt zustande beim Gehirn des Menschen wegen des Rollenspielen mit dem gleichen Nervenbotensystem, wenn der Roboter von Strong AI geboren wird, wird mit dem Menschen das Koexistieren die Symbiosenbeziehung das Bilden wegen des Lebens gewesen sein. Und solches Problem wird die Gesetze und die Verordnungen besonders in der Anwendung des Strafrechts das wichtige Problem behoben. Wenn das Leben das Koexistieren gelebt wird, muß bestimmt das Verbrechen sich ereignen, weil die gegenwartige alle Gesetze und die Verordnungen das Subjekt der Mensch des Daseins sind. Hierauf, was ist der Mensch, diese Grundlage ist nach den Gesehenen, was ist außer dem Menschen mit dem allgemeinen Tier der grundliche Unterschiedspunkt, daß durch diese Punkte sieht, ob den Roboter von Strong AI zum Menschen s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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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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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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