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의 정책윤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thics of sport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studied the relevance of sport policy and ethics, the theoretical grounds of sport policy ethics and the measure to secure ethics in sport policy based on related literature. 1) The ethical problem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work subject is a certain individual or a group. Thus, the ethical standard and normative selection cannot be avoided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The policy decision itself is the product of values and ethical judgment of the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policy and ethics become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sport. 2) Policy ethics is deeply related to utilitarianism (criticism based on the result) and the deontology (criticism based on the right or rule); ethical standard can be classified into individualism (microscopic view) and groupism (macroscopic view); and communication. Considering everybody, an integrated ethics should be searched. 3) The most important policy analyst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can be categorized in to three types. These are the objective technician tape, client’s advocate tape and issue advocate tape. Those three tapes are applied and connected under the circumstances of sport policy making process in order to secure ethics in the process and the result, as well as minimize conflict. Furthermore, as a measure to secure sport policy ethics, this study proposes specialization and a sense of view of the policy-making of scholars and public officials; society that respects fairness and justice; PR or policies and administration; expansion of public opening and real-name system; enhancement of information exchanges, and cooperation among relevant departments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hysical Fitness and Sports Committee' under direct of the president); the introduction of a manual system and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and reinforcement of the representativeness of sport groups, etc.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체육정책과 윤리의 결부, 체육정책윤리의 이론적 근거와 윤리 확보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체육정책의 분석과 결정, 그리고 집행과 평가과정에 대한 불신현상은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문헌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작업의 주체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라는 것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며, 정책과정에서 가치판단의 윤리적 기준과 규범적 선택을 회피할 수 없다. 정책결정 그 자체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체육정책과 윤리성의 관계는 체육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체육정책윤리는 공리주의(결과론)와 의무론(또는 권리론, 규칙론)과 깊은 관련이 있고, 윤리수준은 개인론(미시론)과 집단론(거시론)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들 이론은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쪽 모두를 중시하는 소통과 통합적 윤리가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체육정책 역할윤리와 관련하여 정책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분석가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기술자 모형, 고객옹호자 모형, 쟁점 옹호자 모형의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체육정책분석가의 역할 윤리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중복적, 연계적 관계 속에서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정책과정과 결과의 윤리를 확보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체육정책 윤리의 확보방안으로 정책학자 및 공직자의 전문성과 가치관, 공평성·정당성 존중의 사회, 정책 의 홍보와 공개 및 실명제 확대, 부처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대통령 직속 국민체력스포츠위원회 설치), 매뉴얼 시스템 확대와 정책제안 활성화, 체육단체의 대표성과 역량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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