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study o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the earning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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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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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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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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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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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가에서 국영기업 및 공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보조금의 지원은 공기업 또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따라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반면 정부보조금의 투입은 공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효과를 가져와 기업이나 관리자의 이익 확 보 행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공기업에 서 기업의 감시효과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충분한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이익조정을 할 것인지를 검증한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은 정부보조금을 효과적으로 수령하기 위해 재량적 발생액 조 정을 통해 이익을 관리하고, 더불어 정부당국과 공기업 간의 정보비대칭 상황을 활용하여 이익 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제시한 합리적인 의구심에 따라 보조금을 효과적 으로 받기 위해 공기업이 빈번하게 기회주의적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기 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당국은 보조금을 제공하는 공기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Many countries provide government subsidies to public enterprises, and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the support of these government grants will be subject to profit-making in accordance with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the enterprise or manager. The injection of government subsidies will have a monitoring effect on public enterprises, which may serve as a means to curb profit-fixing behavior for enterprises or managers. Therefore, this paper carries out the verification of whether firm monitoring effects occur in enterprises that have received government subsidies or whether earnings will be managed as strategies to obtain sufficient government subsidies. Studies have shown that public enterprises are making earnings management through discretionary accruals to effectively receive government subsidies, as well as utilizing the situa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to adjust earnings. This is assumed to be frequent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by public enterprises to effectively receive subsidies in accordance with the reasonable doubts presented earlier. Therefore, the authorities that provide subsidies to public enterprises are expected to have a more thorough monitoring and post-assessment process when providing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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