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와 자치법제 이력의 변화와 발전(下) = A Study on the legislative task for Linkage among Local Governments in Local Autonomy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91(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61차에 걸쳐 개정되어온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크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에 관한 규율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관계에 관한 규율로 대별될 수 있다. 그 중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관계 해소에 관한 지방자치법의의 규정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에 관한 규율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하관계로 통칭되는 행정조직법관계가 아니라 법인격주체 상호간의 관계로서 대등당사자간의 수평적 관계이자 외부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에 대한 ADR절차를 통한 조정 관계를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조직법 내부관계와 등치시켜 그 이행확보 및 불복방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최종적인 조정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분쟁조정을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서 다른 법률상의 분쟁조정, 즉 「저작권법」이나 「환경분쟁조정법」 상의 분쟁조정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민간참여형의 중립적·전문적 합의제의결기관)의 결론에 불응하는 경우, 직접 사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종국적인 행정결정으로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기관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사법적 구제방식을 개선안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Articles 117 and 118 of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which were amended in 1987, comprehensively delegate its important contents to the Local Autonomy Act. The Local Autonomy Act was enacted on 4 July 1949 and has been amended in a total of 61 cases. This Act consists of 12 chapters and 175 articles of condolence. Matter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shall be mainly prescribed in Chapter 8 of this Act. The contents may be largely classified into regulations o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gulations on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discipline of the Local Autonomy Act on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shall presuppose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provisions of the Local Autonomy Act on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shall be centered on a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 called the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Chapter 1 of this Act prescribes the contents of the border(line) change between local governments on the premise of the type of local governments. The contents of Articles 8-1 (Articles 165 to 167) of the general statutes concerning the mediation of disputes of local governments may be virtually complete. However, the 61st revision of the law in 2020 is being established as a new type of local government, called ,,Specific Local Government“.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re now subject to various relationships, including special local governments, beyond macro and micro local govern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not a top-down relationship, i.e.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but an equ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 and an external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ties. Therefore, dispute settlement between local governments should not be defined just like in internal relation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dispute settlement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of the Local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Committee, not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is should be an eventual administrative last decision. Therefore, if local governments do not comply, they can be able to solve the problem in court through organ litig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