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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경제학에서 윤리성 논제 실종 문제의 근원 = A Study on the Root Cause of Missing Ethical Issues in Mainstream Economics
저자
이종철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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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10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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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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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ake of recent financial crisis, it's recognized again that there exists an incongruence between the theories of mainstream economics and the real world. This disparity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main stream economics fundamentally tends not to focus on describing and explaining actual economies, but instead on describing an ideal type world. This ideal type world is composed of ‘Economic Man’, ‘Perfect Rationality’,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In this world, a unique norm is derived and exits, that is, economic efficiency (in Pareto sense, allocative efficiency or Pareto optimality). The ideal type world, if it is not formed based on the actual world, epistemically turns into ideal world which itself manifests a unique norm. So, it is not ironical that the pursuit of ideal world leads to a disconnection from the real world, and result in missing ethical issues as well in mainstream economics. As a matter of fact, missing ethical issues reflects the nature of mainstream economics that is far from the real world which sometimes becomes the world of the madding crowd partly and indirectly supported by the economist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gure out the root cause of the phenomena of dominating efficiency issues and missing ethical issues in the field of mainstream economics. Idealogically, the main economics has rooted in utilitarianism which took over the ideology from ontological naturalism. In fact, ideal type of ‘Economic Man’ came from utilitarianism and the core theoretical model of economics, the utility maximization model, is associated with the Principle of Utility, the core of thoughts of utilitarianism. In this paper, I demonstrated that economics associated utilitarianism did necessarily reduce ethical behavior to economic rationality, and adopt efficiency as the ultimate value and social norm. This necessity follows from the nature of the ‘Economic Man’ and the framework of the ideal type world. And the fundamental source for this necessity is the oneness proposition in utilitarianism:“pleasure is in itself a good… the only good”, which is written by Jeremy Bentham.
근년에 세계경제를 위기 상황까지 가게 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학의 현실성 문제와 윤리성 논제 실종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었다. 주류경제학에서는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경제 분석의 근간으로 하는데, 문제의 근원은 주류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대변하는 ‘경제인’의 인간상에서부터 찾아나갈 수 있다. 경제 분석은 경제주체로서의 ‘경제인’을 전제로 하는데, 윤리성 논제 부재의 경제학은 근원적으로 ‘경제인’의 무윤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제인’은 공리주의적 인간상의 전형이다. 주류경제학과 공리주의의 불가분리적 관계는 ‘경제인’의 인간상에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리주의와 결합된 경제학에서는 필연적으로 윤리성이 합리성으로 환원되고, 효율성으로 치환됨을 논증하였고,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삼게 됨을 보였다. 이와 같이 된 근원은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공리주의적 인간관과 이에 근거한 ‘선(good)’ 개념의 정립에 있다. ‘오직 쾌락(행복)만이 선이고, 선이란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쾌락(행복)이다‘라고 하는 공리주의의 동일성 명제는 존재론적 자연주의에 뿌리를 둔, 공리주의 윤리사상의 근간인 것이다. 이것이 행위 규범이 없는 ’경제인 ‘의 근원이다. ’공리의 원리‘로 대표되는 공리주의 윤리사상은 결과주의를 행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행위의 동기나 의도는 윤리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공리주의 인간관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성대로 각자 자기 쾌락(행복)의 증진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본성대로 하고자 함이 바로 행위의 동기요 의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본성을 지닌 공리주의적 인간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주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서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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