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 도입 이후 10년 =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Internet : Economic Performance and Lessons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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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3-201(39쪽)
제공처
IT 산업은 독립된 산업분야의 하나로서, 그리고 여타 산업의 경제활동 인프라로서, 최근 한국경제의 발전과 맥을 함께 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은 1994년 도입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경제ㆍ사회ㆍ문화ㆍ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본고는 인터넷과 IT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미시적 차원에서 생산성 증대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존 연구의 결여로 인해 거시적 차원에서 인터넷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었다. 기존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대체로 IT투자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성 증대와 자연실업률 하락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IT투자의 물가하락 기여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적 형평성 차원에서 인터넷이 경제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통해 소득분배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터넷의 도입으로 인한 소득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세대간 격차 및 장애인 정보 접근권 등 디지털 격차의 존속은 향후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가능성을 드리우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더보기Recognized as a distinct sector and as the underlying infrastructure for other economic activities, IT industry has been grown with a close connection with the Korean economy as a whole. In particular, Internet has exerted enormous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political influences upon Korea and worldwide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4. Nonetheless, existing researches mostly deals with the contribution of IT to the economic efficiency in a sporadic manner at home and abroad. In this context,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national economic impact and implication of the Internet or IT in a broad sense, from the dual perspectives of economic efficiency and equity, through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existing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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